‘그들만의 리그’ ‘해피아’ 무엇이 문제인가

선박안전관리 독점…전·현직 해수부 관료간 유착관계 의혹

느슨한 선박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와 해수부와의 유착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항 관리를 하는 한국선급과 선박 안전 검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을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장악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다. 세월호의 부실한 안전 관리감독 뒤에는 전·현직 해양 관료들 사이의 봐주기식 선박관리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22일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14곳의 공공기관 중 11곳의 기관장이 ‘해피아’라고 불려온 해수부나 국토해양부 전직 관료들이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모두 취임 직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각각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해양정책국장 출신이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을 지냈으며,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과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등도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이번 세월호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민간기관인 한국선급 역시 해수부 퇴직 관리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기관이다. 196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등에서 일했다.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조합도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 도면 승인 등의 안전 검사를 맡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역시 국토부 해양교통시설과장 등을 지낸 부원찬 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

문제는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면서 해수부가 전관예우 차원의 봐주기 관행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해수부 마피아는 선후배간 결속력을 바탕으로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면서 더욱 끈끈한 결탁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해수부 전·현직 관료간 유착관계는 모습을 드러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구명뗏목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단 1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