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해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6개 대학(강릉원주대, 인하대, 부경대, 군산대, 전남대, 제주대)과 11개...
(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석간)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서울)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4일(수)...
이번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등 해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태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70년 동안 해운산업의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재 선복량 세계 4위의 해운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해운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해운산업도...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이럴 경우 디젤 엔진을 LNG, 암모니아와 메탄올 등의 연료를 활용한 엔진으로 교체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연료 저장을 위해선 대형 탱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2조2000억 원 규모인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시장은 연평균 세계 시장 성장률 14%를 적용해 2027년 12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이종욱 당선자(경남 창원진해)가 대표적이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출신 박수민 당선자(서울 강남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 당선자(부산 북을) 등이 있다.
기업인 출신으로는 전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당선자(서울 강남병)와 CJ제일제당 사장 출신인 최은석 당선자(대구 동구군위군갑)...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크루즈 관광 활성화, 어촌체험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15일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 이 같은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한국해운빌딩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 HMM,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팬오션, 에이치라인, 장금상선 등 관련 국적선사와 한국무역협회가 참석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각 13일 오후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안)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석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
△내수면가두리보상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19일(금)
△해수부 장관 15:3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세종)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올해 1월 3일 공단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원격방식에 의한 어선 검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공단은 어업인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 원격검사의 원활한 현장 도입을 위한 도서 지역별 명예 검사원도 위촉하고 있다. 원격검사에 필요한 화상 장비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원격검사의 절차‧세부 요령 마련, 전국 검사원 대상...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역 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 균형과 국회의원 등 요청 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 절차 종료 후에 평가 점수를 수정해 사업지를 임의 조정하거나 타당성 평가 미흡으로 다수의 사업계 획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박 당선자는 기재부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조달청장 등을 역임한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도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전 차관이 광주 동남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안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치고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