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피아’ ‘원전피아’ 등 특정 과독점 공기업들의 경영진이 퇴임 후 재직 회사의 기회를 가져가는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은 회사 기회 유용을 통해 얼마나 큰 사회적인 혼란과 분노를 낳을 수 있는지 경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내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최소한 숨어 있는 회사의 기회가 시민과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요직으로 차지해 ‘해피아(해수부+마피아)’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해피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후 해기원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는 총 14명이다. 이들은 주로 R&D·감사·경영·사업계획 등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했다. 이 중 장·차관...
이런 해피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전혀 없었다"라며 "지금까지 묵인해 온 관행들, 그리고 입법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일이다. 전부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포신항으로 옮겨오면 내부수색을 하기 위해서 세월호 객실을...
모피아(금융계 인사이동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때, 재무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결탁), 해피아(세월호 사건 때, 해양 공무원과 해양 관련업체의 결탁), 군피아(방산비리가 터져 나올 때, 군인들과 방위산업체의 결탁), 세피아(탈세와 부당한 조세감면이 드러났을 때, 세무공무원과 관련업체의 결탁) 등이 그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이 많은 ‘~피아’들은 ‘~피아’라는...
항만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리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명신 부장검사)는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씨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전형적인 ‘해피아’에 속하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또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총 4000억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총 비용 마련 위한 예산 확보와 국회 협조, ‘해피아’ 근절까지 해수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절대 망각해서도 안 되고 주도면밀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감사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문제점을 눈감아 준 대가로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선급 간부를 구속했다.
1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팀장 A(50)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구속했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선급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씨...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11일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이사장은 억대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한편,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출석하면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영기 LG그룹 부회장은 “소통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인데, 관피아나 해피아 등이 나올 정도로 끼리끼리만 대화가 있었다”며 “아울러 정부와 언론, 검찰, 경찰, 해운조합 등의 의식이 깨어있었다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국내 각 기업 CSR 담당자와 일반인들은 위기대응...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현 정부 들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간 주무부처의 ‘관피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CEO스코어가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333명)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승무원들의 비정한 행태, 청해진해운과 그 주변 업체들의 허술한 선박관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의혹, 무능함도 모자라 선장을 해양경찰관의 집에 재우고 언딘과 유착 의혹에까지 휩싸인 해경, '해피아'라는 치욕적인 별명을 얻은 해양수산부 등 '비정상'의 징후가 잇따라 드러났다.
17일째인 2일에는 침몰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2㎞가량...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관피아의 핵심은 재직시 숱한 위인설관(爲人設官)형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놓고, 고시 선후배들이 정년퇴임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민간협회에 일명 ‘해피아’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약 5년간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해양수산 관할 9개 협회와 조합에 총 47명에 달하는 퇴직관료들이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해양수산부 외에도 전 부처에서 퇴직 관료의 관련협회 취업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6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2013년 3년간 141명의 퇴직 관료가 79개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운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소유한 건물에 장관의 집무실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운빌딩 10층 99㎡ 면적의 업무공간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44만원, 관리비 75만원(부가세 별도)에 사용해왔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유관기관이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