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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

2026-03-17 15:47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6-03-17 13:19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전북도 시군 전면시행

전북도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2026-02-05 08:22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운영 가능해진다…보육 규제 완화

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

2025-12-30 14:07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염색산단에 세탁소 왜 안되나요" ... 대한상의, 획일적 제조 규제 합리화 건의

제조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 건의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아요” 인증받는데 3박4일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에 정식 인허가?”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으러 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

2025-08-03 12:00
양산시, 2025년 아이돌보미 40명 공개 모집

양산시가 맞벌이 가정 등에서 늘어나는 육아 공백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 신규 아이돌보미 40명을 공개 모집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현재 양산시에는 131명이 활동 중이며, 이번 신규 선발을 통해 돌봄 인프라를

2025-07-15 10:48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1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643개 사업장 중 1543곳(93.9%)이 의무를 지켰다.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

2025-06-01 09:00
2년 이상 어린이집 쉰 교사, 우선 채용 후 직무교육 가능해진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다시 근무를 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

2025-05-23 11:01
영유아 가구, 양육비 月 110만 원 넘게 쓴다

지난해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매달 양육비로만 110만 원 이상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월평균 양육비가 100만 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일 교육부는 2494가구·어린이집 3058곳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되

2025-05-20 12:00
은행권, 내달부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 방지 나선다

5월 23일부터 자립수당 압류 보호 대상에기존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 하나ㆍIBKㆍiM뱅크 참여…KB국민 “검토 중” 다음 달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도 자립지원수당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iM뱅크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 대상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

2025-04-28 05:00
"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

2024-07-30 12:58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7-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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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역주민 모두 모이는 ‘복지 만물상’ 일본의 ‘다쿠요로쇼’

오는 9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 코노스시 미타(箕田) 지역에 새로운 복합 돌봄공간이 문을 연다. 시설명은 ‘특별양로노인홈 북코노스 쇼유엔(北こうのす翔裕園)’. 고령자 요양시설과 데이서비스에 더해, 지역 아이들과 청년, 육아세대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공간은 일본에서 ‘宅幼老所(다쿠요로쇼, 이하 유아·노인 돌봄시설로 표기)’라 불리는 제도

2025-08-0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