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전국 212개 다문화센터…이용률 20~30%대 머물러

실질적 취업 교육·찾아가는 서비스 필요

다문화가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민ㆍ관 서비스들이 혼재돼 있어 한곳에서 한 번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및 개인ㆍ가족상담 등을 제공하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나 2013년 9월 현재 212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25%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전체 결혼이민자(22만687명)의 32.6%(7만2017명)가 이용하는 데 그쳤다. 다수의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가 접근성이 쉽거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천응 다문화비평가협회 공동대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가 만들어낸 프로젝트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산 맞춤형으로 진행하다 보니 창의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 센터가 취업 교육보다는 언어나 생활문화 강좌 위주여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업의 경우 센터 상담 인력의 92.4%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내실 있는 상담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이 떨어져 개별 다문화가족의 욕구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 접근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을 찾아가는 방문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중에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시군 주소 등에 한정돼 있어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비와 인건비로 지출되고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민간단체보다는 지역 여론주도층 내지는 대학에 맡겨놓으니 사명감이 부족하거나 직원들이 자주 교체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문화가족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도로는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이 요원하며 현장에 기반을 둔 사업 전개와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지원이라는 점에서 결혼한 지 5년 이하 결혼이민자가 주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 결혼이민자를 발굴하는 등 이용률을 제고해야 하지만 현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