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세제 혜택에 “입주 앞당겨달라” 빗발… 건설사 부실공사 우려

“감리 철저히 해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아우성이다.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입주가 예정된 단지의 공급기관(건설사)에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기간을 줄여 올해 12월 안으로 집들이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각종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탓에 세제 혜택을 받아 한 푼이라도 아껴 입주하자는 생각이 이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

특히 계약 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양도세 혜택과는 달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기준 취득세 감면이 문제다. 잔금처리나 등기 확정이 돼야 적용받는 취득세 혜택은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지만 12월 말로 혜택은 사라진다. 무엇보다 올해 안에 입주를 완료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안으로는 입주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급기관에는 조기 입주 요구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판매센터 관계자는 “요즘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시기 조정 민원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주를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로 입주를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각 지역본부에 전달한 상태”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12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는 내년 초 인천시(566가구)를 비롯해 △군포(422가구) △서귀포(450가구) △진주(1037가구) △나주(602가구) △전주(중동 316가구·효자동 560가구) △청주(400가구) 등에 ‘휴먼시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물량의 전용면적은 51~84㎡이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텐즈힐’(서울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입주예정자들도 세제혜택 때문에 입주 시기를 당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텐즈힐’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25층에 14개 동 규모로 1148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GS건설이 공급하는 2구역 단지가 내년 2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텐즈힐’의 입주 시기 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움을 구성한 만큼 각 업체마다 공사기간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 단지는 입주를 앞당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자들의 조기 입주 요구에 대해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올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잔금까지 처리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LH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반색하고 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면 분명 미분양 소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기가 짧아지면 감리를 소홀히 할 수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감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리’란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됐는지 적정한 재료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김영곤 강남대 교수는 “입주를 앞당기기 위해 공기가 짧아진다면 감리단계에서 설계도면 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기를 줄이기 위해 감리가 소홀해지면 땜질식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