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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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차제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직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으로서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한다.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2024-04-24 05:00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이민 급증이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작년과 올해 급증한 이민자 유입에 따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p) 상승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 성장이 멈췄고, 대만의 작년 성장률은 1.3%에...

2024-04-15 05:01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2024-03-12 05:00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고질적인 대학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증원과 R&D 예산 삭감 등의 이슈들이 연일 고등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선 중대한 시기에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2024-03-06 13:04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아동수당 포함 18세까지 1억 원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을 없애...

2024-01-23 16:54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날 인구정책기획단 공동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안건을 점검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2023-11-01 11:00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삼성~동탄(재정)’ 노선은 내년 상반기, ‘운정~삼성(민자)’ 노선은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C노선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시작해 서울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경기 서남부 지역을 관통한다.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까지 연결한다. C노선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하면서 연내...

2023-08-21 06:00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교수는 '인구절벽 속,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영유아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가 영유아기부터 11세까지 책임지고 돌보며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영유아 교육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또한 유보통합의 고민거리다. 특히, 재정통합 기반 마련도 숙제다. 이에 두 번째...

2023-06-12 16:43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는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나라 재정은 재정대로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던 1년 전의 모습이었다"며 "지난 1년의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2023-05-09 16:25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같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2023-04-19 15:35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173만명 3곳 이상 다중채무자1인당 4억2000만원씩 720조"사채 쓰면 저금리 대환도 안돼" 가파른 금리 인상에 결국 절벽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다. 임대료는 커녕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워진 지...

2023-04-17 05:00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23-04-03 09:56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주원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2023-03-05 11:00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작년 12만 명 인구 감소 ‘역대 최대’...저출산·고령화 심화 탓 수십년 뒤엔 인구 3000만 명대로...韓경제 성장 약화 불기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보다 8년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5100만여명인 국내 인구가 2070년엔 3800만 명으로...

2023-02-22 15:01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임 연구위원은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정은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택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계속 침체될 경우 지자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2023-01-24 09:46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2022-12-14 15:30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수 ‘절벽’으로 대학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2022-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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