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교육 투자와 성장은 상관없다?

AEI, 오바마의 교육 우선 정책은 잘못...한국 중국 등 성장 이후 교육 투자 늘어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을 예로 들어 경제성장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AEI는 밝혔다. 사진은 6일(현지시간) 샐리 주얼 내무장관 지명자를 소개하는 오바마 대통령. 블룸버그

교육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지는 못한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AEI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0년 한국을 비롯해 중국·독일·인도를 예로 들면서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AEI는 “오바마 대통령은 항상 교육과 인프라 등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한다”면서 “‘오바마 박사’는 어떤 문제이던 간에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EI는 ‘이같은 해결책이 경제 성장을 정말 이끌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높은 교육열이 미래 승자의 핵심으로 떠울랐다는 사실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레온하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교육을 “경제 성장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AEI는 교육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증명이 없다고 전했다.

앨리슨 울프 영국 학자는 ‘교육이 중요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육 투자와 경제 성장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이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고성장 경제국에서는 교육 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같은 투자가 반드시 성장을 이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AEI는 설명했다.

미국 남북전쟁 후의 호황을 맞았던 이른바 ‘도금시대(Gilded Age)’에 미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랜 기간 성장을 이어갔고 문맹률은 낮아졌다.

다만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AEI의 설명이다.

지난 20년에 걸쳐 고성장을 이룬 중국과 한국 인도 역시 성장이 이뤄진 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AEI는 덧붙였다.

AEI는 인프라와 교육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차기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 잃어버린 30년째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수년간 인프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했으나 시장 경쟁력은 상실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0년 이후 연 평균 1% 미만을 기록했으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로 증가했다.

AEI는 교육 인력을 확대하고 각계 산업을 지지하며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방안이라면 일본은 현재 상황이 호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