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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코스피, 반도체·자동차 신고가 조준…외국인 '귀환' 가속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반도체를 필두로 한 강력한 이익 모멘텀에 힘입어 역대 신고가 경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4월13일~17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6.6%, 6.3% 급등하며 중동발 직접 충돌 우려를 딛고 반등 추세를 굳건히 했다. 시장의 시선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수에서 실

2026-04-17 18:00
[채권마감] 협상·주말 눈치…이틀째 베어스팁, 3·10선 장중변동폭 연중최저

장단기금리차 20일만 최대..외인 국채선물 이틀째 순매도 속 내주 입찰·그린북 부담도전쟁과 협상 관망 속 국고3년물 기준 3.30~3.40% 박스권 흐름 보일 듯 채권시장이 이틀연속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국고채 3년물 기준).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약해 일드커브도 이틀째 스티프닝됐다(수익률곡선 수직화·장단기금리차 확대). 관망장이 이어지

2026-04-17 17:25
중기부, 비상경제 대응 TF 2차 회의 개최…추경 집행계획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17일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피해·애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자 기존 중동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중소기업·소상

2026-04-17 17:20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중동발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올여름 가정용 냉방비는 일단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 지연이 한전의 재무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한전채 발행 증가를 통해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17일 YT

2026-04-17 17:06
르노코리아, 조원상 영업·마케팅 본부장 선임…현대차 출신 32년 경력 전문가

르노코리아는 조원상 신임 영업 및 마케팅 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본부장은 199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약 32년간 글로벌 상품기획, 브랜드 전략, 마케팅, 해외사업 등을 두루 경험한 영업·마케팅 전문가다. 특히 2022년부터 현대자동차 일본 법인 ‘현대 모빌리티 재팬’ 대표를 맡아 일본 시장 재진출을 총괄했다. 당시 전기차 중

2026-04-17 16:44
한성숙 중기장관, 경남 찾아 중동전쟁 피해 중기·소상공인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지역을 찾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별 애로를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공공기관 등과 연속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먼저 통영 동피랑 일대 글로컬상권을 방문해 지역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로컬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로컬 브랜드 공유 거

2026-04-17 16:10
李대통령, 국책연구원 통폐합 가능성 언급…청년 정책 조직 신설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조직의 기능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연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이 분리해서

2026-04-17 16:04
'중동전쟁' 흔들린 원화, '높은 원유 의존도ㆍ외국인 자금유출'에 충격 더 컸다

한은, '중동사태의 환율 영향 차별화 배경 및 평가' 보고서 공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국 간 종전 협상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미국 등 타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흔들렸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의 특성에다 코스피 6000 돌파 등 주가 급등에 따

2026-04-17 16:03
위성락 , EU 집행위원과 면담…"중동 상황 속 경제안보 협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방한 중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만나 한-EU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측은 현 중동지역 정세 속에서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중동 상황이 초래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계기

2026-04-17 15:30
수이, AI 시대 금융 청사진 제시…“자금이 메시지처럼 이동”

자금을 메시지처럼…수이가 제시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결제·스테이블코인·기관자금까지…온체인 금융 청사진 공개AI 자율거래 시대 겨냥…수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강조 인공지능(AI) 확산과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Sui)가 결제, 프라이버시, 유동성, 기관 자금 연결 기능을 아우르는 차세대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상을 내

2026-04-17 15:27
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조합·지배구조 3대 축 개편 착수

농협개혁 추진단이 경제사업, 조합 제도, 지배구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거쳐 2단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개혁 추진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등 3개 분과

2026-04-17 14:49
수원특례시, 영국왕실 모교 '베넨든스쿨' 경제자유구역 분교 설립 협약

수원특례시가 100년 역사의 영국 명문 사립학교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끌어들이며 국제교육도시 구상에 속도를 낸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와 영국 베넨든스쿨(Benenden School)은 1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

2026-04-17 14:48
경기도, 1조6237억원 추경 승부수…고유가·민생 사각지대에 재정 총력전

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623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라는 재정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6814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40조577억원

2026-04-17 14:43
[BioS]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시판허가

대웅제약(Daewoong Pharmaceutical)은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40mg(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인도네시아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적응증으로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펙수클루는 지난 2025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 현지 의료진이 인도네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약효

2026-04-17 14:41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독일 네덜란드 항공편 순차 축소개전 이후 유럽 항공유 120%↑IEA "원유설비 복구에 최대 2년"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현재 소비 기준으로 약 6주 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차례로 항공편을 취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항공편 감축

2026-04-17 14:34
7000 넘보는 코스피...주식 안 해도 '남 일' 아닌 이유 [이슈크래커]

"코스피 7000 시대가 머지않았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내 지갑과 통장 잔고는 여전히 가벼운 느낌이라 이 숫자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꽤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뿐인데요. 주식 안 해도

2026-04-17 14:14
테슬라, 위기라더니…아직 끝난 게 아닌 이유 [찐코노미]

테슬라를 둘러싼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인공지능과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강정수 박사는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테슬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강 박사는 우선 완전

2026-04-17 14:00
에스에너지,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 등록…‘햇빛소득마을’ 시장 공략

“25년 노하우 집약된 솔루션으로 ‘햇빛소득마을’ 성공 견인할 것” 기획부터 O&M까지 완벽한 인프라 구축…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에스에너지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공고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에스에너지는 국가

2026-04-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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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카드뉴스] 고유가 시대, 생활비 지키는 ‘기름값 절약법’ 5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주유비와 같은 일상 지출의 증가는 실질적인 가계 경제 부담으로 직결된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필수 소비 항목을 방치할 경우, 가계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지출 통제가

2026-04-17 06:00
[브라보 문화 이슈] 태진아, 중증 치매 아내 돌보는 사랑꾼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가수 태진아의 아내 이옥형 씨가 치매로 7년째 투병 중인 가운데, 최근 중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태진아는 24시간 아내 곁을 지키며 돌봄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수 하춘화가 병문안을

2026-04-16 06:00

넥스블록

스토리, 통합 월렛 ‘스토리 글로벌 월렛’ 출시…앱 접근성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권(IP) 블록체인 인프라 스토리(Story)가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월렛 ‘스토리 글로벌 월렛(Story Global Wallet)’을 출시했다. 스토리는 17일 스토리 글로벌 월렛이 스토리 프로토콜 생태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발자·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라고 밝혔다. 이 월렛은

2026-04-17 10:34
샤프링크 CEO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림자 벗고 독자 가치 증명할 때”

샤프링크 CEO “기관이 원하는 건 속도 아닌 신뢰”AI 에이전트 금융, 이더리움 위에서 열린다ETHFI, ETHGas 확장 지원에 30억달러 투입 15일 서울 강남구 더 라움(THE RAUM)에서 열린 ETHCapital 서울에서는 이더리움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재조명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조셉 찰럼 샤프링크 최고경영자(CEO)는 기관투자자 관점에

2026-04-15 13:23
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 G2 도약, 기술보다 학습 방식 전환이 핵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한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학습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15일 ‘대한민국 디지털 G2 비전을 위한 학습 플랫폼: 탈학습과 재학습을 통한 디지털·AI 경제 설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이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겪는 인

2026-04-15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