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 朴 공약재원 마련할 묘수 되나

박 당선인 “비과세·감면, 일몰되면 무조건 끝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와 가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감면 조치와 관련해“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다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필요하다면 다시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다시 할 때해도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일몰 시점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못을 박은 것은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제를 확충,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최근 기재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 담당인 조세특례제도과장을 인수위에 추가로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특히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각종 비과세 감면의 일몰을 계속 연장하던 관행 대신 일몰을 종료시켜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과세 감면은 일몰을 정해두고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마다 일몰 시한이 닥치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슬그머니 연장하는 게 공공연한 관행이 됐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금액이 크게 증가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연말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40개 가량이다. 이들 제도의 올해 감면 규모 전망치를 합하면 1조6천억원 수준이다. 금액 추정이 곤란한 항목 15개를 추가하면 실제 감면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몰 예정인 40개 안팎의 비과세·감면 규모가 크지 않아 비과세·감면 제도에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새누리당 추계 기준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4%, 370조 정도”라면서 “FIU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세청, 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세운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71조 원을 아끼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 개편을 통해서 48조 ,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조원을 더 걷는 등의 방법으로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 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