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악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스마트 관악’을 공약으로 내세운 관악구는 구민들의 생활 밀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는 기술이 행정을 대신하며 ‘디지털 공무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안전·복지·교육 등 행정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빈곤 개선 공약 실천매일 아침 기자회견 등 이례적 소통 행보전용기ㆍ신용카드 거부 등 검소함 호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6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는 노동자 계급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올해 70세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0년...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이 때문에,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걸었다.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취지였다.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차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주호영 의원 등 115명 공동발의)한 바...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보다는 감정적인 진영 간 다툼을 극렬하게 벌였고,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유럽 기업들처럼 육아휴직, 그러니까 가족친화 경영 자체를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 전략 내지는 생존 전략으로써 가족 친화 경영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라며 “결국...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창원 성산)에 공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허성무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의 낙선으로 복지위 생환자엔...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은 올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으로 단독 과반...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뉴빌리지 사업 도입(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추진 △K-문화콘텐츠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확대 △청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과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양평 제2배수 펌프장 용량증설 개설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신설,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 신설 △여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등 공약을 냈다.
이 후보는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등 4차산업 벤처기업 유치’와 지역 특색을 위한 ‘아차산‧용마산 등지 힐링 관광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저소득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확충’, ‘세무서 설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진 ‘밀착’, ‘정책’ 전문가 김병민입니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오후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하던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평일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2월 23일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도 비대면진료 시행대상 확대에 따른 재미를 톡톡히 봤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2월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유연근무제 정착, 간병비 국가 책임제 등을 4·10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조사 후 지난달 7일 서울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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