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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기본사회·AI TF’ 추가 구성...정부조직 개편안 내주 윤곽
    국정위, ‘기본사회·AI TF’ 추가 구성...정부조직 개편안 내주 윤곽
    국정기획위원회가 ‘기본사회’와 ‘인공지능(AI)’ TF(태스크포스)를 각각 추가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수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은민수 서강대 교수를 팀장으
    2025-06-27 12:19
  •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노인 표심 잡기 주력…李 "통합 지원 체계 마련" 金 "돌봄·자립 균형 강화"
    李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
    2025-05-23 17:08
  • 김문수, 청년·서민 맞춤 금융 공약 선봬⋯"소상공인은행 자본금, 운영 주체 불투명"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김문수, 청년·서민 맞춤 금융 공약 선봬⋯"소상공인은행 자본금, 운영 주체 불투명"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김문수 "경제 대통령 되겠다"청년·신혼부부·소상공인 대상맞춤형 금융·복지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청년 주거·금융지원부터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금융 부문은 크게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2025-05-19 05:00
  • 민주당 "10대 공약, 신산업 집중 육성…2차 추경 최소 20조"
    민주당 "10대 공약, 신산업 집중 육성…2차 추경 최소 20조"
    AI·기후·문화 3대 성장축…상법개정, 포기 못해디지털 전환 ·가상 자산 정책 준비…과세, 보고 판단부동산, 공급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2차 추경 필요…새 정부 들어 상황 진단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 구축하고 K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2025-05-12 13:45
  •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 홍준표 “현금 퍼주기 복지는 그만…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홍준표 “현금 퍼주기 복지는 그만…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홍 후보, 21일 대하빌딩서 복지공약 13개 발표‘생산적 복지’ 원칙…“현금 퍼주기 복지 안 돼”노인 연령 70세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손질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금 살포식 복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기
    2025-04-21 11:14
  • 김문수 “고령층 무임승차 버스까지 확대”…고령층 위한 교통‧주거 공약 발표
    김문수 “고령층 무임승차 버스까지 확대”…고령층 위한 교통‧주거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고령층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르신 교통‧주거’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출퇴근 시간 혼잡을 유발해 젊은 층의 반발을 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에서는
    2025-04-20 10:30
  •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영남권을 대표할 4·10 총선 인재로 유동철(56)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63)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쳤
    2024-02-14 10:30
  • 신경민 “‘속에 불 지르는 소리’는 이준석에게 취미생활이자 일상생활”
    신경민 “‘속에 불 지르는 소리’는 이준석에게 취미생활이자 일상생활”
    개혁미래당의 신경민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 출연해 “저희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라며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게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돼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1일 순천에서 진행한 기자간
    2024-02-02 09:42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
    2024-01-28 16:04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
    2022-12-19 05:00
  •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브라질펀드 일주일간 -5.95% '뚝'…룰라 리스크에 쓴맛중앙은행 긴축ㆍ정부 재정지출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강도 높은 긴축과 글로벌 경기침체의 그림자 속에서 고공 행진하던 브라질 펀드에 제동이 걸렸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강국’의 수혜를 톡톡히 보던 브라질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그 뒤에는 지난 9월 영국
    2022-11-14 15:18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공표할
    2022-04-25 15:11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제도별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2022-04-12 12:00
  •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경쟁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며 “그것도 안 내고 공약을 팔고 다닌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
    2022-03-02 21:12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복지공약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지원 논란과 재원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20대 대선 복지공약도 유사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심의 두터운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
    2022-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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