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AI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 교육복지'를 전면에 꺼냈다.
무상교육 확대를 넘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선거 프레임을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핵심 기조로 한 교육복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중심 도시’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 청취와 현장 행보를 결합한 일정으로, 복지 공약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다.
전 후보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부산 도심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형식적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정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이 29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6·3 지방선거 본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그 성과를 완성할 새로운 4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복지 공약 선제 제시“장애 영향평가 도입·프리패스 바우처”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장애인의 날’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기본사회’와 ‘인공지능(AI)’ TF(태스크포스)를 각각 추가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수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은민수 서강대 교수를 팀장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李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돌봄 기본 사회 시스템 구축"金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돌봄·연금 제도 개선·간병비 지원 등 노년층 표심 공략을 목표로 한 복지 공약들을 앞다퉈 발표
김문수 "경제 대통령 되겠다"청년·신혼부부·소상공인 대상맞춤형 금융·복지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청년 주거·금융지원부터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금융 부문은 크게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AI·기후·문화 3대 성장축…상법개정, 포기 못해디지털 전환 ·가상 자산 정책 준비…과세, 보고 판단부동산, 공급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2차 추경 필요…새 정부 들어 상황 진단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 구축하고 K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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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홍 후보, 21일 대하빌딩서 복지공약 13개 발표‘생산적 복지’ 원칙…“현금 퍼주기 복지 안 돼”노인 연령 70세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손질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금 살포식 복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기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고령층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르신 교통‧주거’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출퇴근 시간 혼잡을 유발해 젊은 층의 반발을 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영남권을 대표할 4·10 총선 인재로 유동철(56)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63)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쳤
개혁미래당의 신경민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 출연해 “저희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라며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게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돼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1일 순천에서 진행한 기자간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쟁과 산업화를 이겨낸 어르신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