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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정부 부채, 2030년 GDP 대비 64.3%까지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10월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IM

2025-10-16 14:44
5년간 210조 필요한 李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이재명 정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1% 안팎, 더 나아가 장기(40년) 전망에선 0%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병행하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

2025-09-04 17:06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2025-07-31 17:00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인사청문회 나흘째…野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종합]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엔 잇딴 정책 질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

2025-07-17 16:32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5-06-15 11:12
김동연 "책임있는 후보라면 '증세' 얘기해야"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를 진행하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따른 '감세 경쟁'이 그동안 쭉 이뤄져왔다"며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감세로는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일으켜세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라면

2025-04-16 14:12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상속 부동산은 비과세?…"부동산 세금 실수 확인하세요"

#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

2024-12-19 10:00
손피·다운거래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정부, 계산 방법 해석 변경

매수자 부담 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국세청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정부 해석이 변경돼 예상하지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

2024-11-25 12:00
지난해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 차지

지난해 개미에 과세된 증권거래세 4.5조…전체 75.3%벤처ㆍ중소기업 전용 ‘코넥스’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를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부담한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4조5

2024-07-27 10:10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2024-04-29 16:5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2024-03-26 11:00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국

2024-03-21 15:25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서울 중구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세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주민 누구나 세금에 대해 답답함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특히 세무사나 공공기관을 찾아갈 여유가 없는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8시에 상담실을 연

2024-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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