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일본 아베 정권 오늘 출범…3대 과제는

입력 2012-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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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 경제회복·동맹국·중국 관계 회복

▲아베 신조(왼쪽 세번째) 일본 차기 총리가 25일 도쿄에서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장관 임명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26일(현지시간) 출범과 함께 급선무는 경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분석했다.

지난 16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와 개인 금융이었던 만큼 내수시장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AEI는 아베가 지난 2007년 총리에서 물러났던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낡은’ 방식을 좇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EI는 아베 총리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추구해 대담한 개혁을 단행하는 등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성장을 위해서 규제완화·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기업가 정신 촉진·자유무역협정(FTA)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AEI는 강조했다.

AEI는 아베가 이른바 독립적인 ‘블루리본위원회’의 경제 전문가들을 소집해 경제 회복 방안을 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베 정권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일단 미국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해 불편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민당과 아베 총재가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과 유사한 미·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해 국제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AEI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 역시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AEI는 설명했다.

아베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의 실효지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 벌어진 관계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한국을 비롯해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AEI는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전일 새 내각의 핵심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에 후원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내정하는 등 조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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