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따뜻한 시장경제’로 국민행복 추구

신자유주의 보완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국가지도자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는 국민행복’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근혜노믹스)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아닌 ‘따뜻한 시장경제’를 정책운영 방향의 기조로 삼는 것이다. 국민이 근혜노믹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방향과 기존 산업 발전방향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 당선인은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공정경쟁으로 설정했고 일자리 창출과 성과 공유 등으로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다음 정부를 민생정부로 규정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따뜻한 시장경제’논리다. 성장중심의 시장자율성을 지향한 MB노믹스의 신시장주의가 양극화와 탐욕의 부작용으로 위기에 몰린 시장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 해법으로 공정거래를 강화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통한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린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분배가 강조된 성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부역할강화, 정치쇄신 등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처음 ‘따뜻한 시장경제’ 철학을 내세운 것은 지난 2007년 경선 때부터다. 이후 지난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제시하며 ‘따뜻한 시장경제’가 완성 됐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브레인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얘기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탐욕과 이익 극대화에만 파묻혀 책임과 공동체 이익을 경시한 것을 원칙과 공정경쟁이 바탕이 된 따뜻한 시장경제로 그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원칙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살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이루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철학이다.

또 성장보다는 일자리 중심 경제론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은 임기 중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박 당선인의 해법은 창조경제다. 과학기술과 IT(정보산업)기술을 기존 산업기술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박 당선인은 제시했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산층 재건 뿐만 아니라 박 당선인은 민생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민생관련 공약은 하우스푸어대책,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대학등록금 지원 등 다른 공약과 달리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한 것도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절반 가까운 반대자를 통합해 대한민국 열한번째 대통령으로 앞으로 근혜노믹스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자칫 실체 없는 공약으로 끝날지,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따뜻한 시장경제’를 창출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증세방안을 배제한 근혜노믹스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회의적 시각을 보내는 점도 되짚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