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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

2026-01-19 06:00
공정위 공무원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선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01-14 10:00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검토에 업계 반발…“M&A·산업 성장 위축”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지배구조 규제 본격화두나무·빗썸 등 직격탄M&A·합병 불확실성 확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

2026-01-13 13:56
DAXA,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에 우려 표명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13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닥사는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

2026-01-13 10:04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2026-01-01 00:00
'서울 새로운 좌표를 향해'…아듀! 2025 [포토]

도심의 하늘 위로 달이 긴 궤적을 그린다. 쉼 없이 달려온 1년은 그 궤적처럼 켜켜이 쌓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을 준비를 한다.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과 변화의 한복판을 통과해왔다. 국제 정세의 격랑 속에서도 산업과 시장, 경제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마다 방향을 찾기 위한 선택과 인내가 반복됐고, 그 축적된 시간이 오늘의

2025-12-31 11:25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철학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불과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

2025-12-29 16:21
이상일 용인시장, 경제부총리에 직격 요청…“반도체 국가산단, 국가가 책임져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성패를 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

2025-12-29 14:47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고려아연 “美제련소, 법률·이사회 규정 따라 추진“…영풍·MBK 반박

고려아연이 최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 건설 사업을 비판한 데 대해, 정관과 관련 법률·이사회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8일 입장문을 내 "이번 프로젝트는 고려아연 독자가 아닌 참여자 다수 상대방이 있는 프로젝트로 참여자들의 의견과 조건, 미국법 및 정부 규정 등까지 고려해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2025-12-18 19:40
李대통령 "과학기술 투자하는 국가 흥해…연구개발 투자 복구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기회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

2025-12-12 10:24
중국 11월 CPI, 0.7% 상승…디플레이션 우려는 여전

PPI는 38개월 연속 하락GDP 디플레이터 3년 연속 하락 전망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해소라는 과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적이다. 상승률이 0%

2025-12-10 15:28
[시론] ‘계획경제 정책’ 벗어나야 할 때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과거 정책을 살펴보고 주요국 정책 동향도 짚어보면서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찾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50~60년에 걸쳐 5개년 개발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산업과 경제 전반에 계획·목표 지향 중심의 정책마인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계획경제적 사

2025-12-05 06:00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2025-12-03 06:00
시장경제 할퀸 세계 정치 리스크 [비상계엄 1년]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새 불안요소 추가베네수엘라, 무제한 통화발행 ‘하이퍼 인플레’ 촉발영국,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 허덕여미얀마, 쿠데타로 ‘아시아 다크호스’서 몰락 1년 전 바로 이날(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불안을 넘어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단 하루 남짓의

2025-12-03 05:00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李,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송언석 "李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1년 내내 '권력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게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대

2025-11-27 11:55
[전문기자의 눈] ‘부채 빅 사이클’에 갇힌 경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최근 저서 ‘빅 사이클’을 통해 부채 사이클이 △건전한 화폐 단계 △부채 거품 단계 △정점 단계 △부채 축소 단계 △대규모 부채 위기 완화 단계의 5단계를 거친다고 진단했다. 각 단계별 특징을 보면 1단계는 순부채 수준이 낮고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창출한다. 2단계에선 부채와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5-11-27 06:00
[논현논단] 우리는 삼양라면에 빚을 지고 있다

가난한 나라 배고픔에 시작한 사업악의적 ‘우지파동’에 적자기업 전락기업문화 혁신해 우량 기업 거듭나 한국 사회는 삼양라면에 몹쓸 짓을 했다. 그래도 삼양라면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냈다. 그리고 이겨냈다. 그래서 우리는 삼양라면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삼양라면의 시작은 지극히 애국적이었다.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 죽을 먹기 위해 장사진을 친

2025-11-26 06:00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2025-11-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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