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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 주병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이어가야”
    주병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이어가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
    2025-12-18 11:00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2025-11-23 12:37
  •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예금토큰 병행" 제시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예금토큰 병행" 제시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
    2025-10-27 15:32
  •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2025-10-24 16:02
  •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법정화폐 기반 대체수단…외환규제·금융구조 영향 최소화 필요""비은행 발행 땐 금산분리 충돌 우려…은행권 중심 안전판 구축""디지털화폐 시스템 활용해 국고금 시범사업·24시간 결제망 추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
    2025-10-20 10:25
  •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 구윤철 후보자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촘촘한 정책 마련“
    구윤철 후보자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촘촘한 정책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청년 세대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2025-07-17 18:28
  •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과징금 16억‧시정명령 전체 취소’ 원심 확정“소극적 방법 ‘사업기회 제공’도 가능하나…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다고 평가돼야” 대법원이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SK㈜ 간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정위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25-06-26 11:23
  •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과징금 245억’ 집행정지 심문…“신용 훼손으로 손해 막심”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과징금 245억’ 집행정지 심문…“신용 훼손으로 손해 막심”
    공정위, 8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부과…“계열사 부당 지원”“프레시원, 과징금 납부 능력 안 돼…프레시웨이도 현금 부족 상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6일
    2024-10-16 11:58
  • [데스크 시각] AI를 보는 갖가지 시각
    [데스크 시각] AI를 보는 갖가지 시각
    최근의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해 말들이 많다. 빅테크 시대를 맞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찬론이 있는가 하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 걱정스럽다”라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최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걱정하는 시각이 더 많다는 점이다. AI 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
    2024-08-05 15:34
  •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
    2024-06-19 05:00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
    2024-06-18 11:00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2024-04-30 12:00
  •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
    2024-03-25 09:15
  •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제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13일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 점유율 정도)에 주목하여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
    2023-12-13 11:21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3-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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