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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넥슨 키운 숨은 주역 병역특례…IT 강국 도약 밑거름 [두뇌 유출 下]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두뇌 유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차,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산업들은 인재 부족에 신음 중이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두뇌 자체가 쪼그라들었고, 양성된 인재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기

2025-04-29 15: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이용자 다 떠났는데"…유튜브 뮤직 분리해도 토종앱 반등 쉽지 않다

끼워팔기 논란에 유튜브 자정 나섰지만… 시장은 이미 유튜브 중심유튜브 뮤직 MAU 4년 만에 2배 증가…토종 음원앱 줄줄이 감소 유튜브가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음원 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중단으로 국내 음원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2025-04-22 15:11
나경원 “새로운 여성 대통령 될 것...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실행” [대선주자 인터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61)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후보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해온 23년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 온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때 제안했던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계승한 ‘디딤돌 소득’,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등 정치·경

2025-04-20 13:16
침체하는 ICT 산업…한국 경제의 '엔진' 꺼졌다

전문가들 "AI 시대, 국가 ICT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야"산업 옥죄는 규제 개혁 절실…민간 투자 저하도 우려스타트업ㆍ중소기업 투자도 필요…정부 주도 지원 필요6G 시대 대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도 수립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역할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이던 ICT 산업이

2025-04-17 15:56
한 달 뒤 공개될 반도체 관세 예의주시…'中 한정 고관세' 시나리오 무게

스마트폰·반도체·전자제품 등 관세 예고철강·알루미늄 비슷한 수준 20%로 예상중국에 유독 높은 ‘반도세 관세’ 가능성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곧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2025-04-15 15:58
나경원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G5 경제 강국 만들겠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G5)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G5 공략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

2025-04-15 14:52
“벤츠가 특별한 ‘기브앤 레이스’로 보답합니다” [ET의 모빌리티]

2017년부터 매년 ‘기브앤레이스’ 활동참가자 역대 기부금 76억여원 조성“美 관세로 큰 영향 받지 않을 것”중국 BYD 진출에 ‘공정 경쟁’ 환영 “벤츠 역사상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제가 중국, 체코 등 다른 시장도 거쳐봤지만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는 벤츠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공헌활동(CSR)이라고

2025-04-07 15:00
EU, 현대차ㆍ기아에 190억 과징금…폐차처리 과정서 담합

폭스바겐 2031억ㆍ도요타 375억 원현대차ㆍ기아 과징금 전체 2.6% 수준폐차 고려해 친환경 소재 사용 등 규정담합 통해 폐차업체 비용 지불 거부해 유럽연합(EU)이 현대자동차ㆍ기아에 1195만 유로(약 19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유럽에서는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nd-of-Life VehicleㆍELV)를 처리할 때 폐차 업

2025-04-02 08:04
프랑스, 애플에 2300억 과징금…“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5-03-31 21:23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입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인기협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위기다. 경제가 올스톱 된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DJ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2025-03-25 08:29
베일 벗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저렴해지고 정확해졌다

수수료 일원화로 다이렉트처럼 저렴하게특약 할인 정보도 반영…"더 정교화할 것"年 148만6000건 조회…계약체결 비율 오를듯용종·저축·반려동물 보험 비교는 활성화해야 자동차보험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비교·추천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 서비스를 보완해 보험사 온라인채널(CM)과 플랫폼의 보험료를 맞추고, 더 정확한 보험료 산출

2025-03-19 12:00
OTT 공습에 흔들리는 유료방송…“콘텐츠 사용료 기준 손봐야”

한국방송학회,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세미나 개최위기의 유료방송…홈쇼핑 송출 중단·수수료 감면 압박OTT 확산에 홀드백 사라진 방송 콘텐츠…경쟁력 흔들유료방송 업계 “콘텐츠 사용료에 매출 연동해 산정해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으로 방송 업황이 악화되면서, 유료방송 업계는 콘텐츠 대가

2025-03-17 15:32
디지털 관세 보복 현실화되나…한국 IT 산업도 위기

美, 디지털세 부과국에 보복 관세 검토…韓도 대상 되나EU·中은 산업 육성 나서는데…한국은 때아닌 ‘규제’ 논란“글로벌 경제 블록화…기업·기술 경쟁력 강화 시급해” 미국이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각국이 규제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

2025-03-03 16:55
'네ㆍ카ㆍ토' 첫 정기검사 금감원 감독 방향은…‘자율성’ 기반 규율 정립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IT 부문에서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 검사를 통해 디지털·IT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조직개

2025-02-27 15:18
PC·모바일 시대 플랫폼 주권 지킨 韓…AI 시대 토종앱 나올까

PC 이어 모바일 시대 자국 플랫폼이 안방 사수했으나 AI 시대 대표할 자국 앱 안보여"빅테크와 알고리즘·AI 서비스 경쟁이 아닌 한국 특화 AI 솔루션으로 입지 확보해야" 한국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치며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포털과 메신저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지배하며 해외

2025-02-18 15:58
안철수 “이재명 공정성장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재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서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분배론’일 뿐”이라며 이

2025-02-17 17:06
USTR 대표 내정자, 한국ㆍEU ‘플랫폼 규제’에 맞대응 예고

‘미국 기업 규제에 맞서야 한다고 보느냐’ 질문에“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를 상대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을 포함 유럽연합(EU) 일부가 해당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방송 시-스팬(C-SPAN)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내정자는 상원 재무위원회가

2025-02-07 08:30
파운드리 2나노 공정 임박했는데... D램 미세공정 10나노인 까닭은

반도체 산업은 미세공정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 왔다. 특히 파운드리와 D램은 반도체의 두 축을 이루며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최근 파운드리가 2나노 공정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D램은 여전히 10나노급 공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같은 반도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술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2025-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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