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의 ‘君君臣臣父父子子’

“물가안정, 동반성장은 정부의 역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균형에서 벗어나 물가가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협력적 균형으로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에서 공자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고사를 인용,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 을 맡는 것"이라며“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가격 시그널을 매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전체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면 계층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하며, 무상복지론에 대해서 그는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 세대의 공짜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물가 여건에 대해서는 “유가상승과 구제역 여파 등 공급 측면 충격과 경제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수요측면의 압력이 함께 작용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났다”며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전후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리적 대안모색 보다는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이 정치권 의제로 부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