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M&A 잇따라 '삐거덕'… 관료들 '보신주의'도 한 몫

대형 인수합병(M&A)가 잇딴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이후 10년 만에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무산 위기에 놓였는가 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잡음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56.97%)을 인수할 유력 후보로 꼽혔던 우리금융측 컨소시엄이 지난 13일 예비입찰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금융 이외에 입찰참가의향서를 낸 국내외 펀드들이 높은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우리금융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작아 유효경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일단 예비입찰을 진행해 제안서를 받아본 뒤 민영화 3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에 맞지 않아 매각중단을 선언하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후 당분간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민영화 방식을 바꿔 우리금융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 결정한 다음 공적자금 투입 기관을 처리한다”면서 “반면 우리 정부는 시장에서 그 방안을 만들라고 하고, 시장에서 대안을 제시해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료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처음부터 시장에 명확한 매각 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차질을 빚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도 처음부터 의혹이 있으면 이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책을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관료적 사고방식 때문에 일이 꼬이게 된 것”이라며 “외환은행 매각 문제도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사안이 얽혀 복잡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M&A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매각 일정에 쫓기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매각 일정에 급급해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제기된 모든 의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민이 되살려준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영자에 의해 경영돼야 하며 채권자의 이익보다는 기업 회생에 기여한 국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은 “대건설이나 우리금융 등 매각 방식 등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룰 세팅’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