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입력 2024-06-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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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22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여당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당 에너지 특위와 공동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기후위기대응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보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적응 대책 추진,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긴밀히 소통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탄녹위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다가오는 홍수기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인공지능) 홍수예보와 국민체감형 홍수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탄녹위의 기능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탄녹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 등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중 미비한 부분도 제대로 갖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특위와의 공동 회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두 특위가) 긴밀히 같이 (논의를) 하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고준위방폐물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원전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할 수 없다”며 “당 에너지 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첫 현장 방문도 진행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을 찾아 지하방수로와 같은 홍수방어시설 확충 계획을 점검했다. 도림천 유역은 2022년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해 철저한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서울시 등 관계자로부터 홍수기 대응 계획을 보고를 받은 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댐 방류 시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전 알림뿐만 아니라, 방류 기간 중에도 주기적인 재난문자나 경보방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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