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유럽 금융위기 잠재울수 있나

개혁이행 불확실ㆍ실물경제 침체 변수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그리스가 지난 2일(현지시간) 3년간 총 1100억유로(약 162조원)의 구제금융안에 합의함에 따라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재정긴축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와 고강도 긴축정책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아직 불안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유로존과 IMF는 45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는 우려를 보였다.

그리스의 지난해 국가부채가 GDP의 115.1%에 달하는 3000억유로를 기록했고 재정적자도 GDP의 13.6%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 2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최대치인 11.4%까지 상승했고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인 ‘BB+’로 강등했다.

결국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줄이고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스도 공무원 감축, 부가가치세 인상,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동결 등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2014년에 GDP의 2.6%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부채는 올해 GDP대비 133.3%에서 2013년 149.1%까지 오른 뒤 2014년에 144.3%로 줄이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구조조정 및 재정적자 감축 강도는 높이되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IMF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가라앉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합원 50만명의 그리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단체인 공공노조연맹(ADEDY)은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긴축안에 항의해 4~5일 이틀 동안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인 알코사의 설문조사에서 그리스 국민의 51.3%가 IMF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거리시위에 동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고 연금액도 줄이는 연금제도 개혁안과 대량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 등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해 그리스의 개혁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이행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침체도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의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강도 높은 재정긴축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그리스 실물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해 -2.0%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올해 -4.0%, 2011년에 -2.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S&P의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이유 중의 하나도 그리스의 긴축재정안이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경기침체기에 경제 회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실물경제 침체는 계속 큰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유로존 국가들의 뒤늦은 대응은 유로존 체계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유로존의 양대 중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잦은 이견을 보이면서 그리스 사태 조기수습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그리스가 재정긴축 노력을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그리스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없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그리스뿐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신용등급 강등을 맞으면서 재정위기가 유럽전체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0일 그리스 지원안이 유럽국가들보다는 IMF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에 집착해 유럽 전체의 위기에 대한 공동대처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