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금융위기 극복 무난…관치 논란 오점

외환보유액 늘고 환율 안정...저금리 정책은 불씨

MB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최대 위기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였다.

2008년 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터졌고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년여 만에 연 5.00%에서 2.00%로 내려갔고 원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수입업체들은 난관에 부딪쳤다.

외환보유액 역시 2007년 말 2622억2000만 달러에서 2008년 11월 2005억1000만 달러까지 하락했다.

1년 만에 700만 달러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또 다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속되기도 했다.

MB정부의 747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고환율 정책도 논란이었다.

2008년 2월 1일 944.20원에 불과하던 환율이 7월에는 사상최고치 1160.40달러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들간의 키코(파생금융상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뜻한다.

당시 고환율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키코 상품을 대거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말부터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중소기업들은 한 순간에 투자자금 잃게 됐다.

은행과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키코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법적공방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 고환율 정책은 정부는 경제 성장률에만 급급해 대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기에만 집중한 탓”이라며 “중소기업들이 희생해서 대기업들을 살려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기준금리만 제외한 환율과 외환보유액이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시 외환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환율은 물론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몰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통화스와프 계약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되며 이들 국가의 외환시장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또 IMF집행이사회가 승인한 신흥국에 대한 달러 통화스와프 개설도 신흥시장국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완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0년 1월 외환보유액은 273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6위 외환보유국 수준이며, 특히 2700억 달러가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기준금리를 장기간 묶어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직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지만, 굳이 지금까지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동결은 이 총재의 의지보다 성장률을 고집하는 정부의 고집(?)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어 더이상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K증권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 2년간의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사태인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환율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금융 위기 이전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저금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올해 경장 성장률이 4% 후반에서 5% 초반정도로 예상되고, 물가상승률도 3% 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한국은행의 신속한 기준금리 정책은 시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지만, 작년 하반기 경제지표가 다시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상 최저 금리가 1년째 지속되는 것은 한은의 의지보다 정부 의지가 더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