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손보업계 “8주룰 등 제도 개선 시급”

4개 주요 손보사 손해율 85% 돌파… 전방위 악화
보험손익 7080억원 적자 전환… 하반기에도 비상
'8주룰' 조속 도입 및 한방 과잉진료 단속 요구

▲(사진=AI 생성)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역시 장마철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추가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에서는 과잉진료와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 평균은 85.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업계 전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이후 매년 증가세다. 2023년 80.7%였던 손해율은 2024년 83.8%, 지난해 87.5%까지 치솟았다. 보험업계가 통상 판단하는 손익분기점인 80%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손해율 악화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대형사의 손해율은 79.9%에서 87.1%로, 중소형사는 82.2%에서 88.5%로 각각 악화됐다. 반면 비대면사의 경우 같은 기간 93.5%에서 92.2%로 소폭 하락했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업계의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전년 대비 6983억원 줄어들며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된 이후 수렁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기준 원수보험료 역시 20조2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초 1.3~1.4%p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에 나섰으나, 통상 손해율이 급등하는 장마철과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 하반기 실적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일부 과잉진료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누수 방지 대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8주룰’의 도입 시점이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상반기 도입이 예상됐으나 한방 의료계 등의 반발로 지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치료는 보호하되 제도 악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방병원의 세트청구 문제 개선과 병실 운영 현황에 대한 특별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방 다종시술 진료항목과 시행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심평원 등 관계 기관이 상급병실료를 편법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해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정비업체의 부품비·수리비 부당·과잉 청구를 막기 위한 단속 조치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가 과잉 견적서나 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인 불법행위”라며 “수리비 과장 청구 행위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