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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식약처, ”바가지 요금 걸리면 영업정지 5일”⋯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제출과 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등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2026-09-01 17:15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포토]

1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정비사업 정책방향 권역별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9-01 14:52
“방산노동자도 노동3권 인정”…헌재 앞에 선 KAI·한화·LIG 노조

주요방위산업체 쟁의행위 제한 조항, 2021년 위헌심판 제청 후 5년째 결론 없어방산노조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3권 제한 조항도 조속한 판단 필요”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지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방산업계 노동조합들은 장기간 이어진 심리 지연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

2026-09-01 14:37
유승민 “지소연 부적절 발언 사안 엄중하게 바라봐”…성평등·인권교육 강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여자축구 WK리그 경기에서 불거진 지소연(수원FC 위민)을 향한 심판의 부적절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1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현장의 선수 인권과 존엄 보호를 위한 유사 사례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2026-09-01 13:47
오세훈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미리내집’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보증금 분할납부제 확대 및 우선매수청구권 개선서울시 합계출산율 2년 연속 반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도 보완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

2026-09-01 10:30
확약 늘어도 새내기주 6곳 중 5곳 공모가 아래…11월 장기자금 시험대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의무보유확약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 새내기주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확약 규모보다 장기자금의 기업·가격 선별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닥에 상장한 공모주 6개 가운데 28일 종가 기준 5개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6개

2026-09-01 05:01
20년 농업연구에 심은 AI⋯신품종ㆍ데이터 농정 키운다 [CEO 탐구생활]

취임 1년간 농가 101차례 방문현장의견 3109건 중 2469건 반영연구성과, 수익성 연결 실증 나서‘AI 새싹이’로 연구ㆍ보급시간 단축농림위성 활용 재해 선대응 추진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자 그 성과를 전국 농가에 확산하는 기술정책기관. 농촌진흥청이 지닌 두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승돈 청장이다. 1995년 농업연구사로 공직에

2026-09-01 05:00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 77% 급증⋯수용률은 19%로 하락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신청 서비스 영향이자감면액은 734억원으로 소폭 증가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267만 건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큰 폭으로 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정기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 영향이다. 신청 증가폭이 수용 건수 증가폭을 웃돌면서 수용률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31일

2026-08-31 15:23
광해광업공단,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현장 리스크 선제 발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자체 감사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감사관'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내부 시각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감사 기획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은 31일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감사관 발대식'을

2026-08-31 10:52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뉴욕서 한국 자본시장 세일즈⋯로드쇼·NYSE 협력위해 출국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글로벌 투자 유치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은보 이사장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뉴욕 로드쇼 개최와 시장 운영·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NYSE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했다. 정 이사장은 뉴욕 방문에 앞서 실리콘

2026-08-31 09:53
LH, 규제지역 신축매입 가격에 원가 반영…민간 참여 문턱 낮춘다

9월 1일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LH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6-08-31 09:28
작년 '상한액 초과 의료비' 3조760억원 환급⋯지급인원 226만 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226만2605명,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

2026-08-30 15:27
금감원, 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고난도 상품에 외부전문가 참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2026-08-30 12:00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정책설명회…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ㆍ대전서 개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소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현장에 전달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

2026-08-30 11:00
한진그룹, ‘제5회 일우배 전국탁구대회’ 개최…유소년 500명 참가

故 조양호 선대회장 탁구 발전 뜻 이어우수선수 장학금·국제대회 출전 지원추모 사진전·영상 통해 생전 활동 조명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의 탁구 발전에 대한 뜻을 이어 유소년 선수 육성 지원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제5회 일우(一宇)배 전국탁구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우배 전국탁구대회는 조 선대회장의 호인 ‘일우

2026-08-30 09:04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투자 늘려야”⋯정부에 지원 확대 건의

사립대 “국립대 무상등록금 형평성 문제”…정부에 건의문 전달규제 완화·AI 인프라 투자·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도 요구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사립대 간 지원 형평성 확보와 대학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잇따라 건의했다. 28일 제주 롯데

2026-08-30 09:00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감사원 선정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서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감사원 선정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포상식’에서 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상식에는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주요 관계자들과 수상 기관 관계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으며, 최우수기관 및 성과 향상 기관에 대한

2026-08-28 17:56
공동영농 지원 내년 대폭 확대…스마트 APC 2030년 300곳으로

벼도 지원 대상 포함·면적 기준 20㏊→50㏊ 상향 검토AI 선별·공정 자동화로 인력·비용 절감…농산물 경쟁력 강화 정부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농가의 농지를 모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공동영농 지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AI 선별기 등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현재 115곳에서 2030년 300곳

2026-08-28 17:30
증권신고서 심사 효율성 높인다…정정요구 차등화 도입

금감원,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증권사 간담회실태점검 결과 의무보유확약 비중 29%→77% ‘껑충’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충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되, 중요사항 보완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는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

2026-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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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마스터카드, BVNK 18억 달러 인수로 스테이블코인 사업 본격 확장

스테이블코인 결제∙지급∙정산∙재무 서비스로 확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사업 확장 전략 최대 3억 달러 조건부 지급금 포함“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자산 활용도↑”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지급∙정산∙재무 서비스로 확대한다. 미국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각) 글로벌 카드사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B

2026-08-05 16:19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