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넥스블록]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6
李 “약탈 금융” 지적에⋯하나은행,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 지분 전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하나은행 지분 10%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26-05-12 14:13
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2026-05-12 12:00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손질⋯“절차 줄이고 비강남 참여 확대”

대상지 선정~건축심의 24개월→17개월 단축비강남권·소규모 부지 가점, 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개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 참여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혁신 디자인 공간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5-12 11:15
상가 임차인, 오늘부터 관리비 14개 항목 확인한다

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2026-05-12 10:18
삼성증권, 글로벌 증권사 IBKR과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오픈

삼성증권이 글로벌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통합계좌(Omnibus Account)란 해외 현지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

2026-05-12 09:56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없인 조정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노사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가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

2026-05-11 15:35
정부, '실손24' 연계율 매달 점검…하반기 80% 목표 속도전

현재 연계율 29% 그쳐…주요 EMR 업체 참여로 6월 52% 전망병의원 참여 인센티브 확대…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계율이 29%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26-05-11 15:00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부산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들 '맞춤형 정책' 촉구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마주 앉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해 설계된 금융·세제 규제가 부산 같은 지방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절벽과 주거 부담 심화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2026-05-11 13:53
교육부·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인재 키운다…1200억 지원

부산대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 협약·간담회 개최조선·해양 산업 연계…북극항로 대응 전문인재 육성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양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1

2026-05-11 12:00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시론] 위기의 전세버스산업 ‘정책균형’ 시급하다

전세버스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단순 관광 운송업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는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세버스는 기업 통근, 학생 이동, 지역 관광, 단체 행사 등 국민 이동을 담당하는 생활형 교통 인프라이며, 지방에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계는 고유가 장기화, 신차 공급 부족,

2026-05-11 06:00
반도체 옆 함께 오른 업종 어디…증권·유통으로 번지는 순환매 기대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대형주 주도로 급등하는 동안 증권과 유통 등 비반도체 업종도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강세를 보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월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린 뒤 단기 과열 부담이 커진 만큼, 시장에선 반도체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적과 정책 모멘텀을 갖춘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

2026-05-11 06:00
김용범이 겨눈 '금리절벽'⋯ 은행 문턱, 중·저신용자에 넓힌다 [포용금융 대전환]

연체·담보 중심 신용평가 전면 손질포용금융 실적, 은행 비용부담과 연동금융위,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 출범 정부가 은행권 신용대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른바 ‘여신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과거 연체 이력과 담보에 의존하던 평가 방식을 결제·통신·매출 등 대안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실제

2026-05-10 16:54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서울시 '쓰레기 다이어트' 통했다… 하루 폐기물 29t↓·재활용 60t↑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시민이 함께 나선 '생활폐기물 다이어트'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늘어나는 등 자원순환 지표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1차 실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2~3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사업의

2026-05-10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필리핀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 "에너지·인프라 성과 내도록 가교 역할"

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

2026-05-08 19:30
삼성바이오 노사, 고용부 중재에도 평행선…비공개 협상 지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 해소를 위한 직접 면담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극단적 충돌 대신 협상 국면은 유지되는 분위기다. 8일 오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면담은 구체적 성과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을 둘

2026-05-08 18:5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넥스블록

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5
빗썸 사고에서 거래소 M&A까지…한국 가상자산 시장 재편 신호탄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2026-04-09 17:32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