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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국토부,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 보호 강화…내달 3일 시행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2026-05-14 06: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벤처 및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코스닥 우량기업의 이전상장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13일 종가 기준) 기업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상장이 현실화할 경우 코스닥 시장 규모 축소는 물론 넓게는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6-05-13 15:23
허용주 기계설비협회장 "LH와 협력, 안전관리 수준 획기적으로 높일 것"

허용주 대한기계설비협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13일 “LH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우리 협회의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다”며 “기계설비 기술발전과 기술자문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LH 및 협회 회원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2026-05-13 14:21
사학연금, 경영위기 사립대 체납 부담금 손본다…재정 건전성 관리 공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와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사학연금은 전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관리 과정에서 체납부담금 정보를 연계한다.

2026-05-13 11:52
[BioS]셀트리온, 다우존스 지속가능 월드지수 "2년연속 편입"

셀트리온(Celltrion)은 글로벌 ESG 평가 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Best-in-Class, DJ BIC, 옛 DJSI) 월드 지수’에 2년 연속 편입됐다고 13일 밝혔다. DJ BIC는 S&P 글로벌(S&P Global)에서 매년 전세계 1만2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지속가능성평가(Corporate S

2026-05-13 10:38
알테오젠 이전상장 추진에...벤처협회 등 “코스닥 남아달라” 호소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코스닥 우량기업의 시장 잔류를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3일 호소문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 이전상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코스닥은

2026-05-13 09:41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상임이사에 박재경 실장 선임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임 상임이사(연금본부장)에 박재경 공단 혁신기획실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박재경 상임이사는 1969년 서울 출생으로 국민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공단 입사 후 리스크법무실장, 혁신기획실장 등 공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임기는 2028년 5월 12일까지이며, 앞으로 2년간 공무원연금제

2026-05-13 09:14
삼성전자 노조 “중노위 조정안 오후 8시20분까지 안 나오면 협의 종료”

노조 “사측 기존 입장 고수…성과급 제도화 논의 없어”최승호 위원장 “영업이익 15% 어렵다면 주식보상 확대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사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회사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2026-05-12 18:48
한화생명 “연간 CSM 순증 가능…배당 재개는 제도 개선 이후” [종합]

한화생명이 올해 1분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대와 보험손익 회복세를 바탕으로 연간 CSM 순증 가능성을 제시했다. 배당 재개와 관련해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비보험 사업 확대 전략도 공개했다. 한화생명은 12일 2026년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당분기 CSM 조정

2026-05-12 16:18
KB국민은행·카드, 상록수 채권 정리 동참…"사회적 책임 다할 것"

채권 이관 시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KB국민은행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도 별도 채권 잔액은 없지만 지분 보유사로서 채권 매각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KB국민은행

2026-05-12 16:15
[넥스블록]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6
李 “약탈 금융” 지적에⋯하나은행,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 지분 전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하나은행 지분 10%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26-05-12 14:13
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2026-05-12 12:00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손질⋯“절차 줄이고 비강남 참여 확대”

대상지 선정~건축심의 24개월→17개월 단축비강남권·소규모 부지 가점, 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개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 참여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혁신 디자인 공간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5-12 11:15
상가 임차인, 오늘부터 관리비 14개 항목 확인한다

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2026-05-12 10:18
삼성증권, 글로벌 증권사 IBKR과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오픈

삼성증권이 글로벌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통합계좌(Omnibus Account)란 해외 현지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

2026-05-12 09:56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없인 조정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노사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가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

2026-05-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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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넥스블록

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5
빗썸 사고에서 거래소 M&A까지…한국 가상자산 시장 재편 신호탄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2026-04-09 17:32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