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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서⋯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

2026-02-06 06:00
오세훈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하다는데 공감⋯시민 안전장치 갖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파업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2026-02-05 16:08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수출 PLUS+ 전략’ 가동

반도체·바이오·항공 MRO·북극항로까지 전담팀 운영보세가공 규제혁신·물류 개선으로 R&D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 관세청이 첨단·유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항공기 MRO, 북극항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

2026-02-05 15:00
장동혁 “누구든 사퇴·재신임 요구시 전당원 투표…부결시 의원직 사퇴”

한동훈 제명 책임론에 정면 대응…“당무·윤리 절차 따른 결정”“당원이 사퇴 원하면 대표·의원직 모두 내려놓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당내 책임론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 실시하겠다”고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2026-02-05 14:50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2026-02-05 14:01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글로벌 ESG 법제화 확산… 9대 핵심 아젠다 논의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유럽·IFRS 기준 20여 개국 제도화 완료… 국가별 사정 맞춰 유연성 확보스코프3·공시 대상 등 9대 과제 산적… “글로벌 트렌드 부합하는 대응 시급"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법제화 현황을 짚으며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와 공시 대상 등 세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

2026-02-05 12:57
주택연금, 평생 850만원 더 받는다…초기보증료 1.5%→1.0%

3월부터 평균 월 129.7만→133.8만원으로 늘어보증료 환급기간 3년→5년…중도 해지 부담 완화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승계 가입 절차도 개선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받는 돈이 늘어 평생 약 8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가입 즉시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가입

2026-02-05 12:00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전북도 시군 전면시행

전북도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2026-02-05 08:22
‘의협 자문기관’ 카드 꺼낸 금감원…보험금 부지급 논란 해법 될까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감액·부지급 근거로 활용돼 온 의료자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선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금 분쟁

2026-02-04 15:44
R&D 기업 세무검증 1년 유예…국세청, ‘미래전략산업’ 세정 지원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 대덕특구 방문…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AI·반도체·항공우주 중소기업 대상…자금 유동성·사전심사 지원 병행 연구개발(R&D)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하고,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연구개발에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미래전략산업 기업들이 세무 불확실성 없

2026-02-04 14:00
서울시, 주택정책 한눈에 보는 ‘주택정책소통관’ 개관

5일부터 운영⋯정비사업·내집마련 상담까지오세훈 시장, 정비 애로점 등 시민 간담회 서울시가 복잡한 주택 정책과 내 집 마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요 제도를 대화형 전시로 풀어내는 ‘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애로도 직접

2026-02-04 14:00
농협개혁위, 중앙회장 선거·무이자자금 손본다…지배구조 전반 ‘수술대’

중앙회장 선거제도·경영 투명성·인사 쇄신까지 전면 논의직선제·호선제 검토…무이자자금·퇴직자 재취업 관행도 도마 위 농협을 둘러싼 잇단 비위 논란과 정부 특별감사, 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농협 개혁 논의가 제도 손질 단계로 들어섰다. 중앙회장 선거제도와 무이자자금 운용, 퇴직자 재취업 관행 등 그동안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온 핵심 사안들이 한꺼번에 검

2026-02-04 12:06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에 한국노총·화학노련 동참…“노동계와 공동 대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제약계 단체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노동계가 동참한다. 비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

2026-02-04 09:00
KS인증, 60년 만에 대수술⋯'공장 없어도' 인증 받는다

'KS인증제도 개편방안' 발표⋯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인증 도용엔 '무관용' 원칙⋯풍력터빈 인증에 국제 기준 도입 앞으로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제조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KS 마크를 도용하거나 고의로 불

2026-02-04 08:00
특검,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퇴직금 미지급액 1억2000만원”

전·현직 대표와 법인 함께 기소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000만원 미지급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6-02-03 17:22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열흘 동안 ‘AI 워터마크’ 문의 가장 많았다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운영 중인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접수되는 문의 중 'AI 투명성 확보' 관련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열흘간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상담 94건이다

2026-02-03 15:12
중소ㆍ벤처기업 만난 김 총리, 양극화 해소ㆍ성장 사다리 복원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늘 논의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

2026-02-03 15:04
우리카드, 고객 목소리 반영⋯‘고객경험연구소(CX Lab)’ 113명 모집

우리카드가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고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고객패널 ‘고객경험연구소(CX Lab : Customer Experience Laboratory)’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경험연구소(CX Lab)’는 기존 고객패널 활동의 고도화된 버전이다. 고객 스스로 우리카드의 상품·서비스·디지털 경험을 실험·검증해 실질적인 제

2026-02-03 14:28
강남구,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 선제 점검…1365가구 권리구제

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2026-02-03 13:24
코스피 5000 안착 과제는⋯“제도개선ㆍ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 지속해야”

코스피가 폭락 하루만에 급등하며 5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랠리의 동력이 실적과 정책, 유동성의 결합이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음 국면 과제로 공정한 룰 확립과 제도개선의 연속성, 시장 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 and Beyond’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2026-0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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