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 해소를 위한 직접 면담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극단적 충돌 대신 협상 국면은 유지되는 분위기다.
8일 오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면담은 구체적 성과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을 둘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버이날은 특정 세대만의 날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은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노사정 3자 면담을 앞두고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노조 집행부와 현장관리자급 노조원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박재성 초기업노동
카드업계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비금융 사업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사무실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 및 투자 분야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문화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KB자산운용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코스닥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B 코스닥 대장주 펀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기술 중심 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로 코스닥 시장 내 기관 자금 유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CII 산정방식·평형수 관리 기준 개선…업계 부담 완화선상탄소포집·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전환 대응 본격화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해운·조선업계도 선박 탄소배출 규제 대응과 친환경 연료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과정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와 선박평형수 관리 분야 제도 개선을
전남 함평군이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입법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미래도시펀드·PF 특례 연장·공공정비 보증 신설“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중기특화 증권사 10개로 확대…6월 선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가 올해 1분기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 자금 중개를 위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오는 7월 출시하고, 중기특화 증권사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부위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NH투자증권이 IMA(종합금융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 기준을 확대하며 고객 혜택 강화에 나섰다.
7일 NH투자증권은 오는 5월 8일부터 IMA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IMA 고객의 투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모주 청약 시 편의성을 높여 자산관리 전반의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농관원·친환경자조금·녹색소비자연대 업무협약 체결온라인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인증품 구별법 홍보도 추진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 감시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와 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학습, 관계, 돌봄, 기술이 결합된 커뮤니티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학 기반 은퇴자 주거단지인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한국형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인프라, 지역사회, 스마트홈 기술, 제도 개선이 함께 맞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