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NH투자증권이 IMA(종합금융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 기준을 확대하며 고객 혜택 강화에 나섰다.
7일 NH투자증권은 오는 5월 8일부터 IMA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한도 우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IMA 고객의 투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모주 청약 시 편의성을 높여 자산관리 전반의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농관원·친환경자조금·녹색소비자연대 업무협약 체결온라인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인증품 구별법 홍보도 추진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 감시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와 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정세,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 통화정책, 유동성 환경 변화 등은 7000선 안착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6일 본지가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 역할만 하던 전국 500여 개 변전소의 남는 땅을 활용해 총 95MW 규모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한전은 공공기관 K-RE100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변전소 여유부지 약 500개소에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
국제공동제작·홀드백 협의체 추진, 영화산업 정상화 속도정책펀드·관람 할인 확대해 극장 회복·콘텐츠 투자 강화프랑스·인도와 협력 논의…K콘텐츠 글로벌 확장 본격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시장 분위기에 대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나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많은 분에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준 것 같다”며 “극
오송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포럼 개최복지 전문가·지방정부·주민조직 80여 명 참여…통합돌봄 연계 논의
농촌 고령화와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민 주도 공동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기관과 지방정부, 사회적 농장 등 현장 조직이 함께 참여해 농촌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E-8 근로자 신청 땐 가입 제외…13일부터 기존 가입자도 적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기 체류 성격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절근로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온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306개 과제를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주력 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5월 7일부터 29일까지 등록요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 등 집중 점검부정등록ㆍ부정수급 확인되면 등록 말소ㆍ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정부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과 수산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전국 단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자산 450조 눈앞…증시 상승·자금 유입 선순환
코스피가 사상 첫 7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덩치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증시 상승으로 ETF 수익률이 개선되자 투자자금이 다시 ETF로 몰리고, 이 자금이 증시 수급을 떠받치는 선순환 구조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NH투자증권은 6일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도입이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며 증권업계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 운영 소식으로 증권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으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거래대금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中 장비 국산화율 50% 수준韓 여전히 외산 의존도 높아삼성·SK 아니면 설 자리도 없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장비 자급률을 무섭게 끌어올리면서,국내 장비업계의 입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은 문이 닫히고, 안방인 내수 시장에선 외산 장비의 벽에 막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K-반도체 생태계 붕괴를 막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7개교를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고 AI 인재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AI전문인재·AX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추가 3개교를 뽑아 10개교에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5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AI 중심대학에 참여할 대학 10개교 중 7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학습, 관계, 돌봄, 기술이 결합된 커뮤니티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학 기반 은퇴자 주거단지인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한국형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인프라, 지역사회, 스마트홈 기술, 제도 개선이 함께 맞
60조원대 오입력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내부통제 공백, 당국 제도 정비 착수코빗 인수·두나무 합병·코인원 매각설까지 주요 거래소 소유구조 재편 본격화디지털자산기본법은 표류 중이지만 STO 제도는 전진, 시장 재편 흐름 뚜렷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사고와 지분 재편, 입법 지연이 맞물리며 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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