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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브리핑] 레버리지 ETF부터 은행 해킹ㆍ관치 공방까지⋯금감원 국감 ‘관전포인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센 질타 예상AI 해킹에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부터 금융권 연쇄 해킹, 금융지주 지배구조까지 금융권 주요 현안이 다음 주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실효성과 은행권 보안 관리 책임,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2026-10-17 08:00
서울시 '생활 SOC' 사업 확대⋯'절차 간소화·수익성 확대' 필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SOC' 중심의 신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17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공공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민관동행사업(대상지 공모형 민간

2026-10-17 07:00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연내 권고안 마련

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6-10-16 17:23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

2026-10-16 16:43
김이탁 국토 1차관 "서울 주택공급 반등세⋯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

2026-10-16 16:00
수도권 주택 9만9000가구 착공⋯정부 "연말 최대 23만5000가구 전망"

올해 목표 26만8000가구 중 37% 착공연말 목표 달성률 81~88%⋯최대 5만가구 부족4분기 공공분양 1만가구·임대 5000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최대 23만5000가구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가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진 상황을 정례적

2026-10-16 16:00
금융위, 정비사업 금융·보증 지원 강화…주택공급 뒷받침

이주비대출 산정 기준 완화·주금공 보증 확대 추진주거용 PF 300여 곳 밀착관리…맞춤형 금융지원인허가·금융애로 통합 지원…연내 전담센터 출범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23만5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금융지원과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속

2026-10-16 16:00
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상황 공개…수도권 착공 물량 목표의 37% 그쳐

연말 수도권 착공 21.8만~23.5만호 전망…목표의 81~88%공공분양 1만호·공공임대 5000호 이상 연내 입주자 모집 계획 정부가 주택공급 상황을 월 2회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약 37%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2026-10-16 16:00
충북 바이오 특구 中企, 규제 장벽 호소...이소영 장관 "제약바이오 전담 조직 만들 것"

제약바이오 등 4대 분야 전담조직 추진…규제 대응 강화 시사바이오기업들 해외 인허가·금융 지원 요청…의료주권 중요성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중기부가 키울 4대 분야가 선정됐고 그중 하나가 제약바이오”라며 “이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중기부의 역할을 발굴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2026-10-16 15:29
신진창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가계부채·금융산업 두루 거친 정책통

권대영 후임으로 차관급 발탁…행시 40회 출신 금융정책 전문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대환대출 인프라 추진…생산적·포용금융 정책 관여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산업, 서민금융 등 주요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설계에 참여한 인물로, 가계부채 관리와 생산적·포용금융

2026-10-16 14:57
국민대, 개교 80주년 기념식 개최⋯“새로운 100년 향한 도약”

국민대가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국민대는 16일 오전 교내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정승렬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46년 설립된 국민대는 1959년 성곡 김성곤 선생이 국민학원을 인수한 이후

2026-10-16 14:15
정부, 증시 급락에 시장 간 전이 점검…“실시간 합동 모니터링”

코스피 4거래일간 20% 하락…美 금리·AI 업황·중동 긴장에 변동성 확대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 파급 주시…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최근 국내외 증시 조정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주식시장 변동이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으로 번지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대

2026-10-16 10:00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수의계약 83% 달해

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 정부, 2030년 경쟁계약 비율 80% 목표…처벌 강화·사후관리 개선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16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이 의심됐고,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83%가 수의계약이었다. 정부

2026-10-16 09:40
이소영 중기장관, 창업도시 대전 찾아…“딥테크 인내자본 펀드 도입 검토”

대전 창업도시 추진상황 점검…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투자난·인재 유출·네트워킹 개선 요구…이소영 “성장 적극 뒷받침”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현장 소통에 나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딥테크 기업을 위해 별도 펀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5일 대전 KAIST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대전시와 KAIST

2026-10-15 21:00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수순…11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11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

2026-10-15 19:57
최인호 HUG 사장 “연 100조원 보증 공급”⋯국감선 부실 우려 도마 [국감]

전ㆍ월세 안심신탁 도입⋯연 4%대 수익 제시PF 보증 76%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든든전세 공급 평균 244일⋯관리 강화 주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편중과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 확대 계획을 두고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든든전세주택 공급 지연과 전세

2026-10-15 16:42
캠코 DIP금융 대환자금 편중 논란…정정훈 사장 "지원·심사체계 재검토" [국감]

회생기업 지원금, 운전자금보다 대환자금 2배 이상…김재섭 의원 "제도 취지 퇴색"최근 3년간 연체 원금도 19배 급증…지원기업 220곳 중 37곳 부실김형연 의원 "반복 지원에도 심사기준 동일"…지원 효과·사후관리 도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대여(DIP)금융이 기존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26-10-15 16:34
통계 오류·마약 검사 허점 질타…조달계약 공정성도 도마 [국감-종합]

데이터처 통계 관리 책임 추궁…관세청, 마약 검사·할당관세 악용 대응 쟁점선관위 계약 편중·지방조달 수의계약 집중 지적…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신뢰성과 국경 관리, 공공조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통계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고 마약 의심 우편물을 검사 과정에서 놓친

2026-10-15 16:25
산자위 국감,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지적…與 ‘기관 관리’ 野 ‘채무탕감’ 집중 [국감]

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

2026-10-15 15:47
류진 회장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한미 경제계, 공동선언문 채택 [종합]

한미재계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대미 투자 인허가·비자 문제 개선 촉구조선·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 한미 경제계가 조선·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전략투자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 정부에는 신속한 인허가와 비자 제도 개선 등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여

2026-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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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에서 70세로” 서울 노인 교통복지 다시 짠다

서울시가 40여 년간 이어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버스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도를 바꾼 대구의 경험은 서울이 참고할 사례인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보여준다. 5년에 걸쳐

2026-10-16 06:00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첫 국가인구전략③]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본인 동의한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방안 마련, 재가돌봄도 강화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치료와 돌봄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판단력이 약해져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과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돌봄서비스도 확대

2026-10-14 16:41
김성주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노후소득 보장·수급 사각지대 개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현황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단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제도에 포함하고, 추납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

2026-10-14 14:18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美 SEC, 5년간 토큰화 주식 거래 유예 조치∙∙∙핵심은 ‘혁신면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지연∙∙∙의회→규제기관으로 무게중심 이동“혁신면제, 디지털자산+전통 금융시장 중요한 발걸음” 클래리티법 표결 부결로 ‘실망’ 분위기SEC∙CFTC 권한으로 규제정비 속도↑ 기대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표결 부결로 좌초됐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증권거래위

2026-09-1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