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선 항공편에도 탄소세 부과 검토…고유가 속 논란 확산

적용 시 추가 비용 탑승권 1장당 최대 8만원

▲리스본 움베르토 델가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기의 모습.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는 고유가로 인해 급격히 비싸진 연료 가격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세금까지 추가될 것이 예상되자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기후 관련 관계자들은 산업계, 비정부기구(NGO)들과 진행할 회의에서 사실상의 탄소세인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와 관련한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EU 당국자들은 국제선 항공편도 ETS에 포함하는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EU는 유럽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ETS를 적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FT에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현재의 방안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ETS 부과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 싱크탱크 트랜스포트앤인바이러먼트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탑승권 비용에는 약 7유로 정도가 ETS로 추가되고 있으며, ETS가 국제선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으로 확대될 경우 평균 추가 비용이 탑승권 1장당 최대 45유로(약 7만8600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항공사들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항공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에서 탑승권 가격이 더 오르게 될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외 국가들이 탄소세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유럽만 모든 국제 항공편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