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대체인력·시니어의사 투입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경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