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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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원...전년 대비 68억↓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54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8조 원 개선돼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

2026-07-09 10:00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416.6조원…목표 대비 20.8조원 초과

지난달(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이 본예산 기준 총 416조6000억원(집행률 63.3%)으로 상반기 목표(395조8000억원·집행률 60.2%) 대비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상반기 본예산

2026-07-08 15:00
기획예산처·교육부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성준 기자 jo

2026-07-08 13:52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논의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7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경위에서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이날 재

2026-07-07 16:51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인사 △장관정책보좌관 박영선

2026-07-06 18:03
정부, 교부금 '끝장토론' 앞두고 교육계 "학생 수만 보고 교육재정 손대선 안 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이틀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안정성과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6일

2026-07-06 17:21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돌입…이 대통령, 삼성·SK와 첫 점검회의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올린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후속 지원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

2026-07-06 09:15
靑 "교육교부금 공개토론은 대통령 제안"…8일 생중계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2026-07-06 0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이 대통령, '충청 국민보고회' 주재… 삼성·SK·셀트리온 투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에 대규모

2026-07-02 10:23
손훈모 순천시장...'순천 제1호 영업사원 다짐'

"순천의 이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손훈모 시장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순천시정의 힘찬 출발을 2일 이렇게 알렸다. 손 시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

2026-07-02 08:20
사회적기업 등에 4조3000억원 금융지원⋯돌봄 등 4대 모델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2026-06-30 14: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한국거래소, 환경경제학회와 정책포럼 공동 개최

한국거래소가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 및 녹색전환과 전환금융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열었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전환과 한국의 녹색전환, 그리고 전환금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경쟁력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

2026-06-26 14:53
기획처,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점검…연내 개선안 마련

정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운영 결과 점검 착수전체 2487개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결정연말까지 현장 의견 반영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마련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첫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실효성과

2026-06-26 12:00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지원국장 이상영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전략국장 정한

2026-06-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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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