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4곳 심사 완료…증액 요구 28조 넘어증액엔 정부 동의 필요…작년 최종 총지출은 순감23일 기금 일괄 심사…24일부터 소소위 막후 협상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28조원 넘게 늘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덕도신공항, 대중교통비 반값 환급은 늘어났고, 대법관 격려금은 깎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 올해 마지막 분과회의 개최AI 시험 부정행위 대응·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개선 등 논의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20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제10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재경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과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의힘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
복지부, 관계부처 사회격차완화반 첫 회의⋯핵심 과제 발굴자산ㆍ소득 격차 확대⋯순자산 지니계수 0.625로 상승빈곤 고착 방지ㆍ사회안전망 강화⋯2027년 경제성장전략 반영
정부가 자산ㆍ소득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회복하는 한편,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한 정책과제
경북 구미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8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과 예산 관련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국비가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김천~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기금운용계획 반영 요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늘었지만 실제 사업에 쓰이는 비율이 낮자 정부가 12월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대구광역시는 16일 ‘2027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강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에 국비캠프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캠프를 운영하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주요 국비 사업의 추가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캠프 운영 첫날 심영재 행정부시장은 강대식·윤재옥·이인선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을 목표로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정 지원과 현대차 투자 관련 입법, 2027년 국가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한민수 의원을 잇따라 만나 전북 금융중심지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
"71.77㎢ 해양보호구역 생태 보전을 넘어, 해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에 잡는다"
포항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역 경제의 상생을 이끌어갈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마침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예타 통과로 포항시는 호미반도의 천혜의 해양생태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으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중단됐던 환경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해 2029년 착공하고 2033년 이후 개항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백령공항 건설사업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도 신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타당성재조사 결
기획예산처와 산업연구원이 급변하는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분투자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3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산업연구원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 분야 재
이광재 "법·예산 두 바퀴 굴려 새 혁신경제로"장철민 "전력 80조 필요…국고 지원 50조 돼야"노동 특례 등 쟁점은 의원총회로 넘겨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예산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메가프로젝트 전력 기반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80조 원, 이 가운데 국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당첨되면 뭘 할까?” 53세 직장인 A씨는 매주 딱 1000원어치만 로또를 산다. 고령의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학자금까지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지갑 속 복권 한 장을 보며 잠깐씩 ‘혹시나’를 상상하는 것이 한 주의 작은 낙이다.
이번 주도 추첨일이 돌아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첫 번째 번호부터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