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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부 2차관 "커다란 책임감...소상공인 어려움 덜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첫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임명된 이병권 제2차관은 14일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중기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 제2차관에 임명돼 커다란 책임

2025-11-14 23:00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취임 100일' 맞은 구윤철...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조직개편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26일 취임 100일 맞아취임 후 곧바로 미국행...대미 관세 인하하는 합의 끌어내코스피 4000선 돌파, 소비자심리 개선 등 유의미한 변화美와 세부 관세 협상 마무리, 기재부 분리 작업 완수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경제부처 조직개편, 새

2025-10-26 14:44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김 총리ㆍ부총리 2명 3+α 회의 격주 개최⋯핵심사안 선정, 집중 논의

정부가 3+α 회의를 원칙적으로 격주 개최하면서 핵심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첫 번째 3+α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총리·부총리 주재 각종 국정협의체의 정비 및 원활한 운영 방안과 함께 3+α

2025-10-02 08:48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2025-09-30 14:17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2025-09-28 20:49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

2025-09-26 19:55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

2025-09-25 19:54
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 논의에 대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

2025-09-25 13:16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09-24 19:56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2025-09-22 15:56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2025-09-18 12:49
前경제수장들, 구윤철에 "AI 전환 성공 케이스 반드시 만들라"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구 부총리 "경기부진 반전에도 통상리스크…AI 구조전환 절실" 전직 경제수장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15일)

2025-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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