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중동 위기·개헌’ 놓고 격돌

민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총력 대응…개헌 최소 합의부터”
국힘 “TK통합·전쟁추경…사법·경제 모두 흔들려”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개헌,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공급망 위기와 민생 대응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전쟁 핑계 추경과 공소취소 국조, 지역 차별 논란까지 국정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경제 충격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대통령과 총리가 한시도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중동 원유 70% 정도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는데 지금은 거기가 꽉 막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상황 초기부터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축유 문제와 관련해서도 복 의원은 정부의 대응 수준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국제 기준에 따라 200일 이상 비축을 하고 있다”며 “공급 확보와 소비 절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는 경각심과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갖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이번 위기의 본질을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가뿐 아니라 산업과 민생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개헌, 추경 전반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집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이 7년 전부터 가장 먼저 추진했고 법안도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가장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광주는 통과되고 대구·경북은 법사위에 묶여 있다”며 “이건 지역 차별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나오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이 잘 되길 바랐다”며 “행안위를 직접 찾아가 법 통과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정치적 의지가 절차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췄고, 대구시의회 반대도 결의가 아닌 성명 수준이었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민주당 주도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 같은 핵심은 다 비켜가 있고, 지방선거 비용 줄이겠다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는 식으로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추경과 환율, 기업 환경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추경 편성에 지나치게 전투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걷지도 않은 반도체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하고, 세수가 더 생기면 먼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추경은 전형적인 전쟁추경이 아니라 선거추경, 매표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화예술·숙박 할인 같은 항목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 대응 추경이냐”고 따졌고, 김 총리는 “문화·관광·농촌은 경제 위축 때 가장 먼저 피해가 집중되는 영역”이라며 “선거용으로 굳이 추경을 해야 할 정치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