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31곳 직접 찾는 서울시⋯현장 공정회의로 사업기간 2년 단축 추진

15개 자치구 128개 구역 대상 5월까지 집중 운영
법률·감정평가·건축 전문가 동행

▲오세훈 서울시장과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계자들. (뉴시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1개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맞춤형 자문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31개 모아타운 내 128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서울시가 자치구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회의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를 비롯해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현장별 쟁점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단계별 일정 점검과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 완화 안내, 구역 간 갈등 중재와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시는 즉시 처리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해 후속 점검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 운영에서는 성북·금천·중랑구 등 10개 모아타운 46개 구역에서 공정 지연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이 마련됐고,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10·15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 문제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융자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 주민 우려를 줄였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