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수사 종료…“관봉권 띠지 분실, 형사처벌 대상 아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 전 검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약 90일간 진행됐다. 수사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등을 포함해 총 65명 규모로 꾸려졌다.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CFS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두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 2494만원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CFS가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성을 부정하고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4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 추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마라'는 취지로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엄희준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그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제기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검사실과 사건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겹친 업무상 과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압수물 관리 부실과 보고 지연 등 검찰 내부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 체제로 조직을 재편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