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자 남았는데 세금 더 내라니”…효성, 55억 환급소송 완승
효성 “이월결손금 승계, 미환류소득서 매년 차감해야” 세무당국 “한번 뺐으면 끝”…法 “적자 남으면 계속 차감” 대법 확정시, 다른 적자 승계 기업도 환급 청구 가능할듯 효성이 55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세무당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길 때 이월된 과거 적자를 한 번만 차감해왔지만, 법원은 이 과세제도 취지상 적자가 남아 있는 한 매년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적자는 한 번만 차감한다’는 세무 실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적자가 남은 다른 기업들도 같은 논리로
2026-07-30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