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께 전북 한 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20명을 상대로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권 인사들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원은 2009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아스트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두고 ‘계획된 탈세’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추징금 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위해 일부러 속였을 경우 국세청이 원래 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흘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다수의 정보수령자들에게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SB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 등을 앞세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든 ‘벌떼입찰’ 의혹이 결국 제재로 귀결된 만큼 우미건설이 향후 재무·지배구조 전반에
"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패가망신 1호 사건에 "최대 800억 과징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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