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압력 속 국고채 발행 확대, 재정 운용 부담 커져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국가채무 추이 (기획예산처)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0억원 순증한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국채시장 여건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 흐름과 대외 변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고 조달금리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며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국채 발행이 확대될 경우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재정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면 적자 폭은 더 커진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늘었고 근로소득세 확대도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전지출 중심의 지출 확대가 이어지며 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됐다.

2025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2월 말)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