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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지하철 무임승차, 원점 재검토하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은 여전히 ‘재정 적자’, ‘노인 복지’와 같은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수년째 논거가 같은 소모적 공방만 계속된다.

2026-04-09 06:00
미 국채 중동전쟁발 금리 급등 후 ‘숨 고르기’…경기냐 물가냐 갈림길

인플레 충격→성장 둔화 전이 여부 촉각..단기 안정 vs 구조적 상방 압력 ‘혼재’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일부 반락한 가운데 향후 방향성을 둘러싼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충격이 이어질지, 아니면 경기둔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동전쟁 후 미국 국

2026-04-03 15:01
지난해 한국은행 세전 순익 20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배경은

한은, 27일 '2025년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세후 순익 15조원대⋯직전 최고치 대비 두 배 한국은행이 지난해 20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세전)을 거뒀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매도로 인한 매매이익과 유가증권의 매매 및 이자 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수익을 거뒀다. 한은은 이익의 대부분인 약 10조7000억원을 정부에 세입 납부했다. 27일

2026-03-27 12:00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中 양회 폐막…성장 목표치 합리적으로 낮추고 ‘내수침체 회복’에 초점

15차 5개년 계획 확정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소비진작책 제도화AI 중심 ‘지능형 경제’ 구축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폐막했다. 3년째 이어온 ‘5% 성장’ 목표치를 올해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내수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경제산업 구조를 재

2026-03-12 17:30
[논현논단] ‘사익 추구와 공익 충돌’ 최소화하는 길

환율상승 등 글로벌경제 부작용도AI전환 지원해 혁신활성화 꾀하고밸류업 강화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를 자유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한다. 이러한 공·사 이익 간 조화는 경제주체들이 사리 추구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2026-03-12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논현광장_오건영의 금융진단]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에게도 부담인 이유

에너지 가격 급등 서민 경제 타격선거 앞둔 트럼프 물가 잡기 부담일부 연준 위원은 금리 인상 주장 지난 2월 말 한동안 불안감을 자아내던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현실화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금융 시장은 미국-이란 전쟁의 지속 기간에 대해 고민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 지난 해 미국의 대이란 폭격 이후 중동 지역

2026-03-09 06:00
중국, ‘성장’보다 ‘자립’ 방점…성장률 목표, 4%대 ‘35년래 최저’ [종합]

전인대 개막식서 목표치 ‘4.5~5%’ 제시중국 경제 구조적 둔화 반영“재정 지출 유지·소비 중시”美 의존 낮춘 첨단 공급망 구축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성장 속도보다 기술 자립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제조를 중심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해 미국 의존도를 낮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2026-03-05 14:55
[동정]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

자유시장연구원 주최 ⋯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작은 정부·자유로운 교역의 가치' 집중 논의 자유시장연구원(원장 오정근·사진)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학의 틀을 처음 개척한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간된 이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

2026-03-04 18:53
작년 美·中·佛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상향

기획예산처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 발표한국, 2012~2016년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현재까지 유지 지난해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등급은 상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거시경제지표

2026-02-24 15:00
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중국 양회 다음주 개막⋯4년 연속 5%대 성장률 발표여부 주목

4일 정협 시작으로 개막최근 3년 연속 5% 성장'내수 위축'이 선결 과제IMF "성장세 둔화할 것"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튿날(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을 예고했고, 실제로 이를 달성한 중국 정부가 올

2026-02-23 08:46
미 관세 판결,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원·달러 환율 1430원 하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릴 수도채권 금리 미 금리 연동하며 단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원화 환율과 채권시장을 안갯속으로 밀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화 환율엔 긍정적으로, 채권 금리엔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외환·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시장 불확실

2026-02-22 07:00
관세 칼날 꺾인 트럼프에 금융시장 들썩…주식시장 호재·채권엔 악재 [美 상호관세 위법]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출발수입 의존 높은 소비 관련 기업에 호재트럼프 새 관세 시도는 장기적 불확실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 완화 기대에 주식시장

2026-02-21 00:47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스페인, 시장 실패 뒤 국가 개입…‘골든타임’ 놓친 대가 막대 [해외실험실: 부동산이 무너진 뒤 ③]

2008년 이후 5년 가까이 장기 침체 늪늦은 정부 대응 고통 키워…개입 시점 관건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시장 실패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12일 스페인 엘카노왕립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초기 충격을 과소평가해 대응 시점을 놓쳤고 그 대가는 실업 급증과 장기 침체, 구제금융 요청으로 돌아왔다

2026-02-13 05:00
금리 상승 압력 속 국고채 발행 확대, 재정 운용 부담 커져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

2026-02-12 10:00
美자산 줄이는 글로벌 머니…기관투자자 40% ‘축소’

보유 중인 美자산 재조정 착수76%가 관세ㆍ무역 마찰 우려스웨덴 "美 예측 가능성 저하" 세계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관의 40%가 미국 자산을 이미 줄였거나 축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한 미국 국채 가격 변동성과 달러 약세 우려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6-02-11 17:43
파월 “경제 활동 꾸준히 확대…고용 성장 더디지만 실업률 안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동이 꾸준한 페이스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 성장은 더디지만 실업률은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통화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과거 금리 인하 결정 배

2026-01-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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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2026-01-10 08:00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2021-11-24 09:48
웬 적자 타령,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전자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2018-05-08 09:43

넥스블록

NH투자 "스테이블코인, 국채수요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기여 가능"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대해 높아진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융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발행은 높은 재정적자 비율이 지속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국채 수요 기반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스테이블코인은 대차대조표상 유사하나,

2025-08-21 09:38
"1코인=1달러 지켜낼 수 있을까"…스테이블코인 리스크 우려에 규제 시동 [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일상 下]③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서명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역사적 전환점을 찍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선언과 함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설정한 새

2025-07-29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