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 개편⋯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성취율과 출석률 모두 반영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함께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점 이수 기준도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교위 위원 21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참석자 전원이 찬성했다.

다만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번 국교위 의결 내용은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권고사항과 관련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교위는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과 권고 사항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