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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 개편⋯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2026-01-15 19:35
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권고

출석률·성취율 병행 원칙 완화…현장 부담 반영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학교 자율 확대 초1·2 ‘건강한 생활’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병행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2025-12-18 15:1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학기 만에 혼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새 학기 전 결정 필요”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으며 핵심 제도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새 학기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2025-12-08 16:56
고교학점제 첫 학기 평가 ‘온도차’…교육부 “만족” vs 현장 “스트레스 증가”

교육부 “학생·교사 만족도 60~70%대” vs 교원단체 “현장 체감은 부정 90%”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두고 긍정·부정 평가 뒤엉켜…정책 신뢰도 논쟁 재점화과목 개설·학습 불안 등 핵심 쟁점서 온도차 확대…“현장 반영 보완책 강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를 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가 대체로 높은

2025-11-26 12:00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과 교사의 불안·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이수 제한을 두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

2025-11-25 11:31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회의다.

2025-10-23 17:39
교육계 국정감사, 고교학점제·리박스쿨·국교위 ‘3대 쟁점’ 부상

내주부터 교육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국감은 고교학점제와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학·병원,

2025-10-11 08:00
고교학점제 6개월 만에 손질⋯현장 혼란 줄어들까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반년 만에 교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로 미뤄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보충지도 시수 축소와 학교 자율적 운영을 골자로 한 ‘

2025-10-05 08:00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교원단체 “미봉책 불과” [종합]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뤄졌다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2025-09-25 15:12
교육부,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학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 고1부터 전면 시

2025-09-25 12:00
최교진 부총리, 취임 첫 정책 발표 돌연 연기…‘고교학점제 개선안’ 제동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로 예고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내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장관

2025-09-18 12:29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 “고교학점제·AI 교과서 혼란 줄이겠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성남시에서 ‘2025년 제5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공통 안건) △AI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따른 지원(경기 제안) △학

2025-08-26 17:08
교사 10명 중 8명 “고교학점제로 수업 질 저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과목 수 증가와 교사 부족, 행정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25-08-05 14:00
고교학점제 개선안 나온다…교육부, 현장 자문위원회 구성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

2025-07-17 12:00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학점 못 채우면 졸업 못하나요?”

“192학점 채워야 졸업...못 채울 경우 보충지도”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궁금증과 걱정 해소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졸업 이수 조건을 못 채울 경우의 졸업 여부에 대해 “보충지도를 통한 졸업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6일 오후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대상

2025-03-26 15:55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에선 자사·특목고 유리할까” 교육부가 직접 알려준다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을 교육부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 방법부터 내신 평가 방식, 자사고 등 특목고에서의 내신 유불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2025-03-24 12:00
서울 ‘고교학점제’ 통합 정보,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 과목 안내’ 등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을 개발, 17일부터 개통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학교의 고교학점제운영을 지원하고, 서울 학생·학부모에게 고교학점제에 관한 다양한

2024-05-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