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규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하는 공감대 있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주무부처는 규제 당국인 공정위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금산 분리 규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금산 분리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수십 년 된 규제를 바꾼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규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성급한 판단으로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해보고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지금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잘 해왔다. 매년 수출을 잘해서 벌어들인 돈을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있고 위험이 최소화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전략 산업 투자 분야로 △주력 산업 시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는 "네 가지 투자 분야 중 어느 곳이 자본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지 검증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되는 것이 맞다"며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의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등 인프라는 우리 대기업도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아 분명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