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와 평택고용촉진지구 지정의 딜레마

선정 기대속 '해고자와 지역민에게 실효성 낮다' 지적도

이달 노동부가 쌍용차 사태와 관련 평택을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해고자와 지역민에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8일 '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의 의미와 한계'를 통해“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민들과 해고 노동자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정 자체가 지연된 점,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만 확대된 점, 근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이 전국 최초인 점을 들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또한 촉진지역 결정 자체가 지연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서 노사대립만 키웠다”며 “일찍 결정이 되었다면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비율을 두고 일어난 지지부진한 노사대립은 일정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 내용이 기존의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만 확대하는 선에 그쳐, 해고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수혜주는 사업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쌍용차와 관련한 고용조정인과 이직자 등 4400명 이상에 대한 지원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취업자 가운데 30%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제외되어 있어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에 따른 혜택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보고서는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자동차 산업의 재편, ‘먹튀 자본’의 후유증, 산업은행 등 국가 지원의 결여 등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크게 문제시하고 있다.

새사연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촉진지역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산업 차원의 정책을 제시해 자동차 시장과 국내 산업망의 안정화를 꾀해야한다"며 "지역내 실직자와 가족을 위한 생계 보장과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원 내역이 전무하다며 종합 대책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쌍용차 파업과 촉진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역 정치 세력들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났다"며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노동단체와 지역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