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 국가 생존 전략...예산 배정도 같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준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실현해 봤다”고 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도지사 협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조정권 확립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