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경기도 전역의 교통 지형을 바꿀 도시철도 중장기 계획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김포·고양·용인·성남·수원 등 주요 생활권과 산업거점을 촘촘히 잇는 12개 도시철도 노선이 공식화되면서, 향후 10년간 경기도 철도정책의 큰 틀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밝혔
거점국립대 9곳, 서울대 교육비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질문하는 학교’ 200교·서논술형 평가 AI 데이터 2029년 구축국가교육 조직 54명으로 확대…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따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AI·반도체에 50조 투입…與 든든한 추진 파트너 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성장펀드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의 대전환을 열 것"이라며 "어제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또 하나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추진한 ‘2025년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올해 157개 기업의 디자인 혁신 성과를 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경과원은 10일 판교 경기스타트업 브릿지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과 상용화 우수 사례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안경우 경과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 중 하나였던 강남구 구룡마을이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허가 판자촌은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도시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예산 꾸준히 늘었지만 영세성 여전균형발전 넘어 특화자원 활용 과제장르별 강점 살려 집중지원 전환을
지역 문화산업정책은 지역별 동일한 인프라를 균형있게 조성하는 균형 발전에 머무르면 안 된다. 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 집중도가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를 산업·경제 도약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을 아우른 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균형발전 기여를 당부하며, 세제·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
국토교통부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행사이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
AI 기반 사전예방 안전체계 도입…항공 전 분야 전면 개편UAM 상용화·신공항 추진·SAF 의무화 등 미래 항공 경쟁력 확보 로드맵 제시
정부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반 안전체계, 지역공항 재편, 친환경 전환, UAM 상용화 준비 등 항공 전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객기 참사 이후 흔들린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
김포시는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 총 1조773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은 1392건 96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5%를 차지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775건 7868억 원, 도비 보조사업은 617건 1799억 원이며, 이를 위해 국비 5255억 원,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짓고 있는 신규 완제의약품( DP) 생산시설의 공정률이 약 55%를 넘었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기존 제1공장 인근 부지 내 증설하고 있는 신규 DP 공장은 올해 2월 착공 허가 승인 이후 약 반년만인 올해 8월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외관과 내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2027년부터 본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야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조금은 다른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국가전략사업화’를 공식 요구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이전 논의가 정면 재점화됐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는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향해 단일 메시지를 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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