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게 많이 공급”...서울시 정비사업, 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정비사업 전 단계 ‘처리기한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2005년 1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 설립까지 마쳤으나 현재까지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주택 공급 촉진 방안, 규제 철폐하고 절차 혁신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큰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은 2년 6개월→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년 6개월→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년 6개월→6년으로 총 5년 6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시는 정비구역 지정 단축과 관련해서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기존(2년 6개월)보다 6개월을 더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이후에 공공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를 통해 평균 3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조합 설립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는 평균 8년 6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가령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도록 하는 식이다.

정비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현재에는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신당9구역,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

한편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당9구역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 10%→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 수도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 37만8000가구를 선정했고 145곳, 19만4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