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소상공인 “38년 동안 오르기만 해 버틸 재간 없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3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동결'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불황으로 역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27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의 벽을 넘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내수부진, 경기침체의 늪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공연이 1000여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31만9000원에서 2024년 1060만3000원, 올해 854만7000원으로 역성장했다. 월평균 영업이익도 2023년 279만5000원, 2024년 265만 원, 2025년 208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원재료비 상승, 에너지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 네 가지 항목 중 영업이익 감소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 대해 소상공인의 85.1%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하’ 73.9%, ‘동결’ 24.6%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10년째 PC방을 운영하는 박경민 아이뎁스 PC방 대표는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6명의 인력이 4명으로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 당시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선다”며 “그에 반해 PC방 요금은 10년 동안 시간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단 300원 오른 게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박 대표는 “한 사업장의 대표이자 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지만, 인건비와 퇴직금 부담으로 1년이 채 되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많은 회의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왔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통계는 차고도 넘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 1%도 힘든 암울한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라고 한탄했다.

송 회장은 “매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라며 “최저임금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 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송 회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업을 포함한 3가지 업종에서 우선 적용안이 논의됐는데 올해야말로 반드시 우선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퇴직 후 모두가 겪게 될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며 “적정 최저임금 유지를 통해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재점화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송 회장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적정 최저 임금 유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가 진행된 뒤 한 달여 만에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임위는 27일 2차 회의 후 29일 3차 회의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