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청에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일선 광주은행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3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를 재원으로
"유정복 4년, 인천 품격·긍지 잃었다" 지적GTX 확대·5만석 K팝 공연장 등 6대 비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금융접근성 개선 확인…개인 3.8만 카드 신규 발급·11만 은행 대출 이용금융위 "크레딧 빌드업 확대…대안정보로 금융이력 부족층 신용 발굴"
서민·소상공인 293만명이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은 40점 개인사업자는 31점 신용평점이 올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신속 신용회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김포시가 연초부터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선제 점검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일 2026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안전대책과 민생안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월요일 새벽 제설작업에 나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한파 대비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어르신·저소득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은행은 NICE평가정보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를 기업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NICE평가정보의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담합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 대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 부처는 정책 협의를 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페이백’ 시행으로 9~12월 총 1조3060억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작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부산범일의류제조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9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아홉 번째 일정이다. 중기부는 업종별 소공인 대표와 집적지 전문가 등 12여 명과 함께 소공인 집적지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권대영 부위원장 "배제 장벽 아닌 포용 안전망"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신용점수 '쏠림'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평가 기준과 모형을 손질해 점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이력 부족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
케이뱅크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기존 4개로 운영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된 개편에 따른 것이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총 15조12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13일까지 공급한다. 신규 대출은 6조1250억 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9조 원 규모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소
기존 부산서 경기·대구 등 9곳으로 범위 확장…신복위 채무조정자까지 혜택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비금융 지원 사업인 ‘재기지원사업’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이 ‘2026년 재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일회용 컵 가격표시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다.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도지역인 제주에서는 3년 넘게 지속해온 이 보증금제를 유지·확대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텀블러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