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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현장 어려움 해소에 집중”…첫 국감서 소상공인·창업 해법 제시 [종합]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청창사 명맥 유지 방안 모색 노란우산 건보료·기술탈취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 코스닥 상폐엔 금융위와 이견·최저임금 차등화는 신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첫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업·벤처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과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10-07 17:04
[단독]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기부, 5년간 발언 2건…역할 한계 지적

중기부 “사용자위원이 현장 의견 전달…부처는 지원정책 설명”윤한홍 의원 “중기부,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발언은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

2026-10-06 16:21
키오스크도 버거운데⋯‘디지털 미로’에 길 잃은 고령층 [AI 新계급 사회]

빠른 기술 변화로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ㆍ차별사람 상담원 연결 복잡해져 전화 끊기도 일쑤 “죄송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AI) 상담원에게 부정확한 발음이나 어순으로 문의하면 듣게 되는 안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해 AI 상담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7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2026-10-06 05:00
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76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060원↑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570원보다 190원(1.5%) 오른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의 119.3% 수준이다. 생활

2026-09-29 12:00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첫발⋯노동 특례가 뭐기에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첫발을 떼면서 특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핵심 성장거점

2026-09-27 06:00
최승재 옴부즈만, 수도권 제조 중기 방문...자동화 설비 도입·불법 브로커 피해 논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제조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 옴부즈만이 1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원태와 쌍용전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소 제조기업의 자동화 설비 투자와 금융·재무 분야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태 윤형식 부

2026-09-18 16:30
수원 생활임금 10% 인상…기간제 ‘공정수당’ 최대 248만원

수원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3만9670원이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공사·용역 현장 등에 소속된 노동자 약 2000명에게 적용한다. 여기에 수원시가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2026-09-17 08:20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57원 확정⋯최저임금 대비 119% 수준

최저임금 1만700원 보다 2057원 높은 1만2757원 서울시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근 몇 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 10일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5.2%(636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3년간 2~3%대였던 인상률을

2026-09-10 06:00
콘진원, 콘텐츠 기업 인턴 채용 지원…300명 규모 추진

인턴 300명 지원…1인당 월 108만원, 최대 6개월간11월 6일까지 수시 접수…선정·지원금 지급도 수시 진행콘진원 교육 이수자 자율 채용…현장 경험·취업 연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인재의 현장 경험을 넓히고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인턴십 사업을 추진한다. 약 3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잡았으며 참여기업에는 인턴

2026-09-03 14:31
급여 강제송금·선내 통신 차별도 ‘강제노동 징후’로 본다

어업 이주노동자 피해 식별지표 세분화…3일부터 시행승선 전 구금·상륙 제한·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 등 포함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고용주나 중개업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2026-09-02 12:00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내년 공무원 임금, 3.9% 인상·16년 만에 최대폭…9급 초임 월 300만[2027예산]

2011년 5.1% 이후 최고…올해 3.5%보다 0.4%p↑민간과 보수 격차 축소 기대…노조 “최소한의 방어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오른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

2026-09-01 13:16
인건비·재료비 이중고에...김밥·분식점 ‘31개월 연속 줄폐업’

서울 김밥 가격 1년 새 6.8% 올라 외식 품목 중 최고 상승률5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감소·적자 지속…해외 진출 등 돌파구 모색 치솟는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한 김밥 전문점과 분식 매장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분식점 사업자는 4만7863명으로 집계됐다.

2026-08-30 16:27
월급·재산가액 오르자 장려금 문턱 밖으로…수급가구 16만 줄었다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반기 신청분 합친 전체 474만 가구…전년보다 16만 가구 감소정부, 소득기준 최대 800만원 상향 추진…수급 가구 73만 가구 증가 전망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1년 전보다 16만 가구 줄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2026-08-27 12:00
김종훈 진보당 대표 “초과세수 불평등 해소에 써야…‘100조 위원회’ 구성하자”

취임 첫 기자간담회…“민주당, 광장·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5·18 정신 헌법 수록·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자체 경쟁력 지역구 50곳 만들 것” 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감축보다 주거·의료·돌봄 등 불평등 해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가칭 ‘100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사

2026-08-19 11:14
靑,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유튜브 첫 방송…홍석천·박현우 등 출연

청와대가 19일 서로 다른 세대와 계층,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 갈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대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통합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를 이날 오후 2시부터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청와대 오픈 스튜디

2026-08-19 09:50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지방공기업 경평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취우수'⋯인천환경공단은 '낙제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천환경공단 등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공사 78개, 공단 86개, 직

2026-08-07 10:00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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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 정년의 그늘, 중장년은 이미 53세에 일터 떠났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2026-09-02 16:28
[국민연금 노후설계④] “순자산 30억 있어도 노후 불안해 상담받죠”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진영 상담사 인터뷰 노후준비서비스 무료 상담…금융상품 가입 권유 없어 부담 낮아 “억대 연봉자도 최저임금 근로자도 노후 고민은 마찬가지” “재무상담은 빠를수록 좋아…자산 규모 상관없이 상담받아보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

2026-08-19 06:00
‘경험 無도 환영’ 생애 첫 일자리 도전 설명서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2026-08-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