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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2025-12-12 18:47
  •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
    2025-12-10 09:50
  •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비정규직에 돈 더 줘야"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비정규직에 돈 더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공공 부문에서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하는 분야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처럼 운영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2025-12-09 11:29
  • [속보]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권장 임금 아니야…법상 금지선"
    [속보]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권장 임금 아니야…법상 금지선"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권장 임금 아니야…법상 금지선"
    2025-12-09 10:24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경기·대전·충남 1147개교 급식 차질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경기·대전·충남 1147개교 급식 차질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대전·충남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미운영되는 등 급식과 돌봄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 경기·대전·충남에
    2025-12-04 16:48
  • 멕시코, 최저임금 13% 인상⋯한국 기업, 관세에 이어 부담 설상가상
    멕시코, 최저임금 13% 인상⋯한국 기업, 관세에 이어 부담 설상가상
    2030년까지 주당 근로 시간 단축도 추진 멕시코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3%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인 멕시코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좌파 정부의 최신 조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볼라뇨스 노동장관은 이날 노동계·재계·정부의
    2025-12-04 11:10
  • 학교 비정규직 4~5일 총파업⋯“타결 불발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 강행”
    학교 비정규직 4~5일 총파업⋯“타결 불발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 강행”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음 주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신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5차
    2025-12-02 15:10
  • 與, 美 경제·선거 영향 진단…"패권 흔들리고 버블 위험, 한국도 대비해야”
    與, 美 경제·선거 영향 진단…"패권 흔들리고 버블 위험, 한국도 대비해야”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34강서 진단홍성국 "美 AI 버블 내년 붕괴 가능성”서영수 "강남 집값 잡기 현실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며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미국의 패권 약화 조짐과 AI 버블 우려, 국내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2025-12-02 09:57
  •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학교 급식 파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 당국은 우왕좌왕 임시 대책을 내놓는다. 피해는 어김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같은 장면을 보면서 묻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가. 급식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
    2025-12-02 06:00
  •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ㆍ여성 징병 압도적 반대로 부결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ㆍ여성 징병 압도적 반대로 부결
    부자 떠나면 손해 우려에 반대표 여성에 가사ㆍ돌봄 외 추가 부담 우려 스위스에서 30일(현지시간) 초부유층 상속ㆍ증여세, 여성 징병 등을 도입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ㆍ
    2025-12-01 15:19
  • 개보위, 美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과도 수집”
    개보위, 美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과도 수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스타벅스 본사와 홍콩 소재 수탁업체 엘리베이트(Elevate)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고 처리한 스타벅스 본사와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외국 회사
    2025-11-27 17:08
  • 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소득세율 동결·수많은 소규모 증세 재정 여력 확대·복지 지출 강화 초점 성장 전략·세제 개혁 부족 등 비판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260억 파운드(약 50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세를 발표했다. 긴축 없이 재정 여력 확대와 복지 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성장 전략과 세제 개혁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 개선에 기여할지는
    2025-11-27 16:31
  •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 공사비 오르고 착공도 지지부진…내년 건설경기도 ‘먹구름’
    공사비 오르고 착공도 지지부진…내년 건설경기도 ‘먹구름’
    공사비 뛰고 환율 급등에 ‘이중고’서울 착공 13%·수도권 10% 감소 내년 건설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공사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정비사업과 토목 공사는 지연이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 동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발표한 ‘2026년 건설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25-11-25 07:00
  • 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정치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공인들에게 폐업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2025-11-21 11:02
  •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공백에 교육당국 비상체제 가동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공백에 교육당국 비상체제 가동
    “최저임금 구조 고착…명절휴가비·방학 무임금 개선 필요”내달까지 권역별 파업 이어져…“타결 없으면 신학기 투쟁”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부터 4일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기본급 보장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집단임금 교섭이 장
    2025-11-20 10:11
  •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소상공인 업계가 최근 노동계가 주장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5-1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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