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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위기감…목소리 키우는 경영계, 경제·재정 전문가들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2025-05-01 12:52
송치영 “이미 사형 선고받은 소상공인들…어떤 정책 내는지 보고 있을 것”[이슈&인물]

“소상공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다 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본지와 만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되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을 눈여겨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2025-05-01 10:16
송치영 회장 "100만 폐업시대, 소상공인 살리는 대선 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지금,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 법·제도 개선 △

2025-04-29 13:23
늘봄 도입 후 방과후강사 10명 중 8명 ‘수입 감소’ 호소

늘봄학교 전면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10명 중 8명은 수입이 줄고 수강 학생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늘봄학교의 초1·2 ’맞춤형‘ 무상수업이 기존 방과후수업과 시간, 대상, 프로그램에서 겹쳐 불이익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전국 방과후·늘봄학교 강사 1681명을 대상으로 15

2025-04-28 13:50
홍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경제 위기 극복 가능…‘자유와 창의’로 돌파”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내수 침체 장기화에 경제까지 관세 전쟁으로 어렵게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본다”며 “잘 운영해 나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5-04-28 11:32
이준석 “민주당 ‘주4일제’ 무책임한 포퓰리즘...文정부 실수 반복할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 공약을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

2025-04-28 09:37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취업자 8.6만명↓…복지시설업 8.8만명↑

2024년 하반기 취업자 산업·직업별 특성건물건설업 51만명…역대 최저 규모임금 400만↑비중 26.5%…100만 미만 9.6% 지난해 하반기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만6000명 줄어든 반면, 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는 고령화 여파로 9만 명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5-04-24 12:00
이준석 2호 공약은 ‘리쇼어링’…영호남 지역경제 되살린다

이 후보, 2호 공약으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 발표해외 이전 기업 국내 산단 입주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호 공약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영호남으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4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2025-04-24 10:54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간병 국가책임제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재고용 활성화(30만 개) △창업(50만 개)·프리랜서(20만 개) 지원

2025-04-23 16:38
이준석, 부처 19→13개로 통폐합...3부총리 도입, 여가부는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칸막이 문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3부총리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편 공약은 크게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제 도입(장관 외 별도 선임) △예산기획실의 국

2025-04-23 16:17
[사설] 우려되는 대선發 최저임금 과속 쇼크, 더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었다. 인상률

2025-04-22 18:37
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2025-04-22 15:45
300인 미만 사업주 10명 중 6명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10명 중 6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24년 12월)에는 사업주 60.4%가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최저임금인

2025-04-21 21:44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노동계 '시간 끌기' 우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2025-04-21 12:43
툭하면 파업·갈라파고스 규제·높은 세금…'니어쇼어링'도 韓은 패싱[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③]

니어쇼어링도 외면당하는 韓KDI “노동 비용, 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변수”中 나온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로“한국 상대적으로 경쟁력 떨어져…인센티브 보완을”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

2025-04-17 05:00
홍준표, ‘선진대국시대’ 경제 비전 발표…“제7공화국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ㆍ‘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등AIㆍ양자 등에 50조 투자…‘한국판 두바이 특구’도 설치‘강성노조 혁파'ㆍ'주 52시간제 완화' 로 노동시장 활력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2025-04-16 15:27
인력난 속 무역업계 49.5% “외국인 사무직 채용 의사 있어”

무협, 659개사 설문조사높은 임금 요건 걸림돌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10곳 중 5곳의 무역기업들이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비자 제도하에서는 높은 임금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

2025-04-16 06:00
중기중앙회, “지속가능 일자리·제조업 부흥·경제생태계 순환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중소기업(SME)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

2025-04-13 12:00
한국노총 복귀했지만…계속고용 합의는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됐던 계속고용 논의가 재개된다. 이달 말부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단

2025-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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