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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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4.5일제'ㆍ'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요 후보 노동 공약은

이재명, 노란봉투법·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약속김문수, 유연성 부여 주 52시간제…“노란봉투법은 악법”이준석, 최저임금 지자체 위임…주 4.5일제 추진 방법 비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18일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이슈를 두고 공방이 벌였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의 노동 공약은 확연한

2025-05-19 15:33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2025-05-19 13:42
"최임위 규모 축소하고, 최저임금 수준·범위 전문가들이 정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인씩 27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

2025-05-15 12:00
[사설] ‘성장률 꼴찌’ 국가의 대선…‘묻지마’ 퍼주기 경쟁은 안 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대체로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배된 공약 보따리다. ‘퍼주기’ 항목은 많지만 미더운 재원조달 방안은 잘 보이지 않으니 혀를 차게 된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부터 곧장 직무 수행에 들어간다. 국정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공약집으로

2025-05-12 18:38
“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

2025-05-12 13:18
구직자 2.3명이 일자리 1개 놓고 경쟁…4월도 '고용 한파' 여전

구인 줄고 구직 늘어…구직급여 지급자 70만 명 넘어 역대 두 번째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3월 이어 역대 최저 수준…건설업 20개월째 뒷걸음 일자리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3월에 이어 4월 역시 고용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불균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구직자는 늘고 있지만 구인 수요는 줄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

2025-05-12 12:00
이준석 “볼만한 선거 되려면 이준석과 이재명 구도로 정리돼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탄핵으로 얼룩진 보수진영을 새롭게 선보일 능력이 없다”며 “그래도 볼만한 선거가 되려면 하루빨리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정리돼야 정책·비전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며칠간의 활극 속에서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있는

2025-05-12 10:59
이준석, 호남 산단서 첫 대선 선거운동...“통상·기술경쟁서 승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0시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 2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2025-05-12 08:31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고율 인상 누적에 수용성 저하"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27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05-11 12:00
어버이날 선물이었는데…포장 뜯은 '민낯' 투썸 케이크에 당황 [해시태그]

이건 그냥 포장지였어? 시선을 확 사로잡은 화려함의 민낯이 케이크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과대’라 하기엔 너무 예쁘고, ‘가심비’라 하기엔 묘한 배신감이 따라붙은 투썸플레이스의 신상 케이크를 향한 시선이죠. 가정의 달과 황금연휴가 겹친 요즘, 꽃 모양 장식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주목받은 투썸플레이스의 크림 케이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2025-05-07 16:30
'어대명' 위기감…목소리 키우는 경영계, 경제·재정 전문가들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2025-05-01 12:52
송치영 “이미 사형 선고받은 소상공인들…어떤 정책 내는지 보고 있을 것”[이슈&인물]

“소상공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다 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본지와 만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되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을 눈여겨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2025-05-01 10:16
송치영 회장 "100만 폐업시대, 소상공인 살리는 대선 돼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지금,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 법·제도 개선 △

2025-04-29 13:23
늘봄 도입 후 방과후강사 10명 중 8명 ‘수입 감소’ 호소

늘봄학교 전면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10명 중 8명은 수입이 줄고 수강 학생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늘봄학교의 초1·2 ’맞춤형‘ 무상수업이 기존 방과후수업과 시간, 대상, 프로그램에서 겹쳐 불이익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전국 방과후·늘봄학교 강사 1681명을 대상으로 15

2025-04-28 13:50
홍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경제 위기 극복 가능…‘자유와 창의’로 돌파”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내수 침체 장기화에 경제까지 관세 전쟁으로 어렵게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본다”며 “잘 운영해 나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5-04-28 11:32
이준석 “민주당 ‘주4일제’ 무책임한 포퓰리즘...文정부 실수 반복할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 공약을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

2025-04-28 09:37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취업자 8.6만명↓…복지시설업 8.8만명↑

2024년 하반기 취업자 산업·직업별 특성건물건설업 51만명…역대 최저 규모임금 400만↑비중 26.5%…100만 미만 9.6% 지난해 하반기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만6000명 줄어든 반면, 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는 고령화 여파로 9만 명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5-04-24 12:00
이준석 2호 공약은 ‘리쇼어링’…영호남 지역경제 되살린다

이 후보, 2호 공약으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 발표해외 이전 기업 국내 산단 입주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호 공약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영호남으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4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2025-04-24 10:54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간병 국가책임제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재고용 활성화(30만 개) △창업(50만 개)·프리랜서(20만 개) 지원

2025-04-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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