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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절박한 현실 반영, 신속 처리 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2026-07-16 11:13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야간엔 간판 불 끄고 무인자판기 쓸 판”...최저임금 인상에 한숨 깊은 편의점주들[르포]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 3년 만에 3%대 인상에 인건비 부담 ↑편의점주들 “야간 무인화·근무 교대 축소…결국 사람 자르는 수밖에”그늘진 대학가 편의점…법정 시급 미준수, 주·야간 1만원 미만 여전해월급제 도입해 최저임금 피해...65세 이상 2시간 '쪼개기 알바' 만연 “솔직히 1만원을 넘긴 시점부터 매달 숨이 막혔는데, 여기서 또 오르니 이제는

2026-07-15 16:00
최저임금 3.7% 상승에 전기료는 두 배…소상공인 ‘한숨’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올라“매출 주는데 인건비 부담은↑…허탈감 감출 수 없어”폭염 겹쳐 전기료 2배 치솟아…식재료비까지 이중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로 매출은 줄어든 가운데 인건비가 추가로 오르고, 폭염으로 냉방비와 식재료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2026-07-15 14:51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소상공인 반발 “부담 완화책 강력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2026-07-15 00:49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최저임금 최종 협상⋯노 "대폭 인상" 사 "한계 상황"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

2026-07-14 15:33
‘14시간 59분 계약’ 개선 공론화할 때 [정책발언대]

최근 주 14시간 50분, 주 14시간 55분, 심지어 주 14시간 59분짜리 구인 공고를 접하곤 한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초단시간 노동이라 부르는데, 노동법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2000년대까지도 예외적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났다.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월간 소정

2026-07-10 06:00
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1800원 ㆍ使 1만390원⋯격차 1410원으로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으나 실태생계비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26-07-02 16:33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 가열⋯"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vs "빚더미 자영업자 폐업 위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와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호소하며 맞섰다.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15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

2026-07-02 15:49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고용 줄이고 신규채용 중단...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커'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인원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 무인화·자동화 도입 등으로 대응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87%는

2026-06-21 10:51
송치영 "소상공인들 9일 여의도로...고용 정책 바로잡을 것"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9일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

2026-06-01 13:07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최저임금, 영세·소상공인 지불여력 최우선 고려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26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최

2026-05-26 16:32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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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환경·민원 해결사로…길고양이 관리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물자유연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 추진 서식지 현황 조사·중성화 연계 지원·급식소 위생관리 등 활동 활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구…월 60시간 근무, 활동비 76만1040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민원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일

2026-03-25 15:16
2026년 노인 일자리 정책 “올해도 나는 일한다”

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더 일하고 싶다’는 사회·경제활동 의지가 투영된 자아실현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3년 차를 맞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5만 2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

2026-01-01 07:00
돌봄은 든든하게 경제적 지원은 확실하게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2025-10-0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