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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국힘 “고용 한파 재난 수준“…경영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단체 “노사분쟁·불확실성 확대”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2026-04-15 10:43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서울시, 간접근로자까지 임금 직접지급⋯건설현장 '체불 제로' 선언

3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전면 시행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지원도 '빈틈없이'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

2026-03-04 11:15
서울시, 퇴근길 26개 지하철역서 노동상담⋯임금·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포함

퇴근시간대 무료 1:1 상담⋯매월 넷째 주 수요일 15개 역 집중 상담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노동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주요 지하철역 26곳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

2026-03-04 06:00
[노무, 톡!] 중도 입·퇴사자 월급 계산하기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

2026-02-09 06:00
송치영 소공연 회장 “2026년, 소상공인 주권시대 열 것”

27일 ‘2026년 소상공인 신년인사회’ 발언“올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정책연구소·주휴수당 폐지 추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7일 올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주휴수당 제도 폐지, 최저임금 제도 유연

2026-01-27 16:03
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2026-01-21 18:15
주휴수당 문의 3초면 끝⋯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6-01-21 12:00
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노무, 톡!] 감정이 키운 자영업자 노사분쟁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청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직원과 사장 사이의 말투, 표정,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가 분쟁의 불씨가 된다. A식당은 근로자 두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설거지 업무로 시작해 주방 책임자까지 오른 직원 김씨는 친절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이후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2026-01-05 06:00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3고) 쇼크에 인구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경영난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흔드는 위협

2026-01-02 05:00
송치영 소공연 회장 “2026년, 소상공인 주권 시대 열 것” [신년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소상공인 권리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소상공인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2025년을 돌아보며 “정치적 격변과 내수 부진·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한 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긴급

2025-12-30 08:00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2025-12-12 18:47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송치영 회장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조속히 출범해야”

송치영 소공연 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회송 회장 “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 주체로…주휴수당 폐지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

2025-11-19 11:39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 논의 본격화현대차·기아, 통상임금 범위 대폭 확대경총 “연간 6조7889억 원 이상 부담 발생”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아에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까지 대규모 소송에 돌입하면서 ‘노무 리스크’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각종 수당을

2025-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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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환경·민원 해결사로…길고양이 관리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물자유연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 추진 서식지 현황 조사·중성화 연계 지원·급식소 위생관리 등 활동 활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구…월 60시간 근무, 활동비 76만1040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민원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일

2026-03-25 15:16
2026년 노인 일자리 정책 “올해도 나는 일한다”

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더 일하고 싶다’는 사회·경제활동 의지가 투영된 자아실현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3년 차를 맞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5만 2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

2026-01-01 07:00
돌봄은 든든하게 경제적 지원은 확실하게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2025-10-0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