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용자위원이 현장 의견 전달…부처는 지원정책 설명”윤한홍 의원 “중기부,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발언은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
중소·벤처기업계가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표명했듯이 규제 합리화와 함께 국가 핵심 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총 경영부담’을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한다.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이용자 유치를 위해 네이버 스토어·플레이스 검색을 유도하는 이른바 '출석 체크 검색 미션'을 운영한 것과 관련해 전면 중단과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토스는 건당 5원 안팎의 소액 포인트를 미끼로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를 동원해 네이버 스토어의 상품 태그나 플레이스의
“2만원 배달 주문에 6000원 넘게 지불…근본 대책 필요”“배달비 쿠폰 지원 효율성 떨어져…상생배달앱 예산 효율화”후원금 의혹엔 “악의적 보도”…“모친 전세금 증여세 납부할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경영부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배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3대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서울 마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
계란 2판 9990원…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소진공·소공연과 협약…작업비·전국 물류비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전국 동네슈퍼 4000여 곳에 계란 약 12만 판을 공급한다. 유통비용을 낮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나금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의 지급기한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연은 3
국회에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소급 적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집단소송제의 소상공인 적용 확대와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상반기 실행액 전년比 36.9% 증가…지난해 감소세서 반전올해 예산 3000억원·7월 60% 이상 집행…내수침체도 영향
고금리 대출 등을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행 규모가 올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감소했던 대환대출은 올해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행액을 넘어섰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로 소상공
대규모 공연 뒤에 가린 탄소발자국英佛, 문화예술계 기후대응 선도해환경과의 공존 향한 변화 서둘러야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와 스포츠를 뜻하는 ‘K팝’과 ‘K스포츠’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독보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9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한 빅뱅의 월드투어, BTS의 초대형 월드투어 ‘ARIRANG’, 그리고 트와이스, 에스파,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위기알림톡부터 채무조정까지…조기 포착 체계 가동희망리턴패키지 예산 3056억원…철거비·재취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무게중심이 점포 철거와 재창업 등 사후 지원에서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적자와 부채가 누적된 뒤 폐업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곳과 정리가 필요한 곳을 조기에 진단하고, 채무조정과 폐업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8회 연속 연 2.5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네이버의 장소 리뷰 별점 제도 재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악성 별점과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개별 별점 비공개 기능 도입과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14일 논평을 내고 네이버가 9일부터 식당, 카페 등 장소 리뷰에 별점 제도를 다시 도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과거
큰길을 벗어나 산과 강물을 따라 난 소로로 접어든다. 낭만적인 영화의 첫 장면처럼 굽이굽이 수려하고 감미로운 풍광이 펼쳐진다. 섬진강 상류의 절경지 ‘장군목’ 구역이니 알조다. 이곳에 귀촌인 공병린(67, ‘싸리재 스토리’ 대표)의 집이 있다. 그는 새파랗게 젊었던 시절부터 자연에 묻혀 살고 싶었다. 눈이 가고 귀가 쏠리는 곳은 늘 시골이었다고. 광
무등산 바우정원은 사뭇 독특하다. 숫제 바위산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돌이 흔전만전한 산골짝에 정원을 조영하다니. 해외엔 몰라도 국내엔 이런 정원이 다시없다. 바위투성이 악산에 정원을 꾸릴 발상 자체가 너무 기발해 비현실적일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바위정원이 있다. 그러나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나온 바위 다수를 모아 듬성듬성 배치한
나이 들어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인생이란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방향을 바꾸면서 점프슛을 터뜨리듯 그렇게 쓱싹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온 관성과 습성을 쉽게 버릴 수 있던가.
이 길이 내 길이거니 믿고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애착은 또 어떻고? 더구나 노년에 이르러선 방향 전환이 더 어렵다. 그런데 반백 년을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