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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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위기 신호, 문 닫기 전에 잡는다”…소상공인 지원 ‘사전 개입’으로 전환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위기알림톡부터 채무조정까지…조기 포착 체계 가동희망리턴패키지 예산 3056억원…철거비·재취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무게중심이 점포 철거와 재창업 등 사후 지원에서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적자와 부채가 누적된 뒤 폐업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곳과 정리가 필요한 곳을 조기에 진단하고, 채무조정과 폐업

2026-07-30 05:00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2026-07-27 16:02
"최저임금안 못 받는다"⋯민주노총·소공연, 노동부에 이의제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2026-07-27 15:31
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절박한 현실 반영, 신속 처리 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2026-07-16 11:13
최저임금 1만700원에 부담 커진 소상공인...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8회 연속 연 2.50

2026-07-15 16:37
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소상공인 반발 “부담 완화책 강력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2026-07-15 00:49
소공연 “네이버 별점 부활, 별점 테러 노출”…비공개 기능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네이버의 장소 리뷰 별점 제도 재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악성 별점과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개별 별점 비공개 기능 도입과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14일 논평을 내고 네이버가 9일부터 식당, 카페 등 장소 리뷰에 별점 제도를 다시 도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과거

2026-07-14 09:52
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소상공인 폐업해도 빚은 남았다…대출 상환·생계비 ‘이중고’[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②]

폐업 절차 최대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 응답폐업 후엔 ‘생계비 부족’ 40.5%…“사회안전망 갖춰야”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빚과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폐업 이후에는 가계 생계비 부족이 최대 애로로 조사됐다. 폐업 지원이 점포 정리 비용 보조를 넘어

2026-06-30 14:36
소상공인업계 “한성숙 총리 후보 지명 환영…민생경제 적임자”

소상공인업계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소상공인 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소통을 이어온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과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2026-06-07 16:54
기상이변 재난 이어지는데...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4년 연속 하락

기후변화로 장마철 기습 폭우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4.8%를 기록했다. 총 대상건수 85만348개소 중 4만423개소만 가입하면서 가입률이 5%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2022

2026-06-02 05:00
송치영 "소상공인들 9일 여의도로...고용 정책 바로잡을 것"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고용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9일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송 회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을 저지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

2026-06-01 13:07
소상공인 업계, 9일 국회 앞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를 주관하는 소공연 측은 집회 현장에 단체 관계자 등 약 3000명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01 11:02
소상공인 업계, 쿠팡이츠 무료배달 확대 중단 촉구..."생존권 위협 행위"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쿠팡이츠의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프로모션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쿠팡이츠가 겉으로는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와 입점 매장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05-22 09:14
소상공인업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철회해야…배후 상권 직격탄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총파업 예고에 대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이 상당수 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와 상생의 길로

2026-05-19 15:10
소공연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해 달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7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번 지원금이 비록 적은 규모일지라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

2026-04-27 16:03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중기부, 소상공인 유공자 포상 공고…다음달 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접수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능하다. 포상 분야는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2026-04-19 12:00
소상공인연합회 “추경에 소공인 예산 확대해야”…재보증 700억 반영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7일 성명을 내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2026-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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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여! 넌 누구냐? 언제 한번 바위처럼 살아본 적 있나?

무등산 바우정원은 사뭇 독특하다. 숫제 바위산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돌이 흔전만전한 산골짝에 정원을 조영하다니. 해외엔 몰라도 국내엔 이런 정원이 다시없다. 바위투성이 악산에 정원을 꾸릴 발상 자체가 너무 기발해 비현실적일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바위정원이 있다. 그러나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나온 바위 다수를 모아 듬성듬성 배치한

2026-05-15 06:00
화가로 변신한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

나이 들어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인생이란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방향을 바꾸면서 점프슛을 터뜨리듯 그렇게 쓱싹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온 관성과 습성을 쉽게 버릴 수 있던가. 이 길이 내 길이거니 믿고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애착은 또 어떻고? 더구나 노년에 이르러선 방향 전환이 더 어렵다. 그런데 반백 년을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온

2021-07-28 08:00
볼 것 참 많은 산골짝 미술관…공주 임립미술관①

임립미술관으로 들어서자 대뜸 눈에 들어오는 게 봄꽃들이다. 나뭇가지마다 꽃 걸렸다. 하얀 꽃, 노란 꽃, 붉은 꽃들 소담히 만개해 살가운 눈짓을 보낸다. 산중의 4월은 통째 꽃 천지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도 벚꽃들이 아우성을 친다. 여길 보소! 날 좀 보소! 그렇게. 궁벽한 산골에 꽃 제전 벌어져 볼 게 둘이다. 꽃과 미술이 겹을 이룬 게 아닌가. 이런

2021-05-1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