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입력 2025-04-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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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교육현안 세미나 열려

▲ 양정호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AI디지털교과서 사교육카르텔 세미나를 열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 양정호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AI디지털교과서 사교육카르텔 세미나를 열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AIDT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단독] 감사원, 지난주 의대 정원 감사 나서…AIDT도 재정 살펴본다

30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교육현안 연속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AIDT 개발 및 선정 과정에 사교육 업계 관계자들이 개입돼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에 따르면 20여 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지난달 24일부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IDT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서울대 의대 휴학 등이 감사 대상이다.

반민특위는 사교육 관계자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교육 분야 학회에 고문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수주했다고 봤다.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이들이 주식 배당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AIDT 개발 업체들이 학원 대상 마케팅을 벌임으로써 사교육 시장을 불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양정호 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은 "AI교과서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담보가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방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시점에서 교육예산이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AI교과서 개발, 선정 과정에서 특정 학원, 큰손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교육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와의 공조가 계속돼 왔으며 향후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민특위는 감사원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부터 국수본에서 교육현안, 비리, 입시논란에 대해 각종 자료를 요청해 왔고 관련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국수본과 반민특위가 협력할 부분을 찾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감사요구안은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DT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DT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AIDT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감사 등 3개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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