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핑계로 미루고, 저 핑계로 늦추고"…개점휴업 연금특위

1차 회의 연기 후 2차 회의도 연기…"민주당, 무작정 미루기만" 불만도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8일 첫 전체회의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연금특위는 애초 매주 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건과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실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일로 예정됐던 첫 전체회의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8일로 연기됐다. 각 기관으로부터 연금제도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두 번째 회의도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이유로 이주로 미뤄졌다. 이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장담이 어렵다.

특위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로 논의를 방해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일정을 피해 충분히 연금특위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무작정 미루기만 한단 것이다.

한 연금특위 위원은 “양당 간사에게 매주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고 그러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올해 대략적인 구조개혁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정을 안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들에게 자문하는 한 전문가는 “민주당은 모수개혁에서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인상 등 챙길 걸 다 챙겼다. 구조개혁에서 더 챙길 게 없으니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연금특위의 쟁점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기금 재정투입, 기초연금 수급 범위·수준 조정, 퇴직연금 기금화·의무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이다. 이 중 모수개혁 과제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넘어온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고 재정안정 효과가 커져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지연될수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간 수지 불균형에 따른 미적립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미래에 필요한 개혁의 강도가 커진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에는 전문적 분석·추계가 필요해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6월 3월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뒤바뀌기라도 하면 그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입지도 애매해진다. 그나마 대선 전 의제가 논의되면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기존 견해를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제 논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 복지부는 새 정부·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