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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2025-12-23 06:00
  • 사적연금 819조 시대…연금혁신팀 신설로 수익률 관리 강화 [금감원 대개편]
    사적연금 819조 시대…연금혁신팀 신설로 수익률 관리 강화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감독·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22일 정부가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연금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2025-12-22 10:28
  •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연금개혁, 2027년 대선 이후로 연기사회보장 예산안 근소한 표 차로 통과내년도 예산안 놓고 또 다른 정치 고비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
    2025-12-17 13:40
  • 李대통령, 2주차 생중계 업무보고...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상
    李대통령, 2주차 생중계 업무보고...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상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16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2025-12-16 07:40
  • [인사] 국민연금 이사장에 돌고 돌아 김성주
    [인사] 국민연금 이사장에 돌고 돌아 김성주
    보건복지부는 12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번 이사장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임기는 임명일인 15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1
    2025-12-12 11:41
  •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2025-12-10 18:00
  • 구윤철 "환율상승 일시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전혀 아냐"
    구윤철 "환율상승 일시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전혀 아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가동"연금 수익성 극대화·시장안정 도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2025-11-26 11:44
  •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2025-11-19 11:21
  • 李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李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2025-11-13 17:43
  • 프랑스 하원, ‘마크롱 연금 개혁’ 일시 중단안 가결…“2027년 이후 논의”
    프랑스 하원, ‘마크롱 연금 개혁’ 일시 중단안 가결…“2027년 이후 논의”
    야당 반발 속 강행했던 개혁안, 2년 만에 제동내년도 예산안 통과 정국서 야권 협조 위한 결정야당 측 “마크롱 상징 흔들려”…정치적 승리 자평 프랑스 하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연금 개혁안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24,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5-11-13 10:59
  • 국힘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노후자산 '연금' 활용해선 절대 안돼”
    국힘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노후자산 '연금' 활용해선 절대 안돼”
    국민의힘은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매년 2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건 환율 불안과 외환위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외 자산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은행 외화 운용수익을 포함해도 재원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미
    2025-11-06 09:10
  •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 '청년세대 연금 안정화' 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보험료율 매년 0.5%p↑
    '청년세대 연금 안정화' 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보험료율 매년 0.5%p↑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세대는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28년 40%까지
    2025-10-21 11:19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
    2025-10-16 13:37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무역 갈등·호실적 엇갈리며 혼조…금값, 사상 첫 4200달러 돌파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무역 갈등·호실적 엇갈리며 혼조…금값, 사상 첫 42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 은행들의 호실적과 미·중 무역 갈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지) 등 여러 재료가 뒤섞이면서 혼조 마감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15포인트(0.04%) 하락한 4만6253.31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6.75포인트(0.40%) 상승한 6671.
    2025-10-16 08:29
  • 무디스, 한국 정부 달러화 외평채 ‘Aa2’ 등급 부여…“정책 신뢰·경제 다양성 반영”
    무디스, 한국 정부 달러화 외평채 ‘Aa2’ 등급 부여…“정책 신뢰·경제 다양성 반영”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기존과 같은 ‘Aa2’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이번 등급은 한국 정부가 발행할 예정인 5년물 달러화 채권에 적용된다. 15일 무디스는 “이번 채권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비보증 외화채무로, 모든 기존 및 향후 선순위 무담보 외채와 동일한 상
    2025-10-16 08:10
  • [유럽증시] 미·중 갈등 속 佛정치 불안 완화·럭셔리주 훈풍…스톡스600, 0.57%↑
    [유럽증시] 미·중 갈등 속 佛정치 불안 완화·럭셔리주 훈풍…스톡스600, 0.57%↑
    유럽증시가 15일(현지시간) 혼조세를 보였다. 범유럽주가지수인 스톡스6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3포인트(0.57%) 오른 567.77에 장을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 지수는 55.57포인트(0.23%) 밀린 2만4181.37에,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는 28.02포인트(0.30%) 내린 9424.75에, 프랑스 파
    2025-10-16 06:47
  • 정권 교체 후 ‘대변혁 시대’…'2026 대한민국 대전망' 출간
    정권 교체 후 ‘대변혁 시대’…'2026 대한민국 대전망' 출간
    정권 교체 이후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입체적으로 전망하는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이 출간됐다. 15일 출판사 케이북스에 따르면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과학기술, 경제산업, 사회정치, 환경건설, 문화예술, 외교통상 등 여섯 핵심 분야를 심층 분석한 책으로, 36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해 ‘국가 리빌딩’의 청사
    2025-10-15 16:53
  •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 [국감]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 [국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기여·급여구조가 변동할 때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수단이다.
    2025-10-15 14:49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중 줄다리기에 갈피 못잡는 시장…금값은 사상 최고치 행진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중 줄다리기에 갈피 못잡는 시장…금값은 사상 최고치 행진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중 갈등이 하루 만에 재점화하면서 혼조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2.88포인트(0.44%) 상승한 4만6270.4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0.41포인트(0.16%) 하락한 6644.3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72.91포인트(0.76%) 내린
    2025-10-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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