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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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2024-04-22 15:4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0 14:56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2024-03-25 05:00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2024-03-20 09:55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2024-02-13 16:57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2024-01-31 17:36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2024-01-16 17:39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이 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 세대와 청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

2023-12-15 10:00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3-12-14 05:00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2기, 3기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국민 공론화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도 포함해서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화위 의제의 경우, 구조개혁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2023-12-10 16:58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2023-11-16 16:44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2023-11-15 22:11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개혁안이 채택되진 않았지만, 당시 연금특위 내 많은 전문가가 개혁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개혁안이 관심과 지지를 얻은 건 단순히 새롭기 때문이 아니다. 개혁안의 이면에는 재정수지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고질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개혁 미룬 건 정부·국회, 책임은 가입자가? 첫째, 재정 투입의...

2023-11-12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논의 1년이 넘도록 답이 없다. 연금특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구조개혁 뒤로 미뤘다. 구조개혁이 먼저인가, 모수개혁이 먼저인가는 ‘닭과 달걀’만큼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 가능한 것부터...

2023-10-29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결정되면, 정부는 연령계층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5%P 올린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 9%로 오래 납부한 40·50대에 대해선 5년간 매년 1%P씩 보험료율을 올리고, 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에 대해선...

2023-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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